[속보] 헌재, ‘尹 탄핵심판’ 정계선 재판관 기피신청 기각

‘12·3 내란사태’로 탄핵소추된 윤석열 대통령 쪽이 정계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성향을 문제 삼아 제기한 재판관 기피신청을 헌재가 기각했다.

14일 헌법재판소는 “(정계헌 재판관을) 제외한 7명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피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 전날인 지난 13일 정 재판관에 대해 기피신청을 했다.

정 재판관이 법원 내 진보적 성향을 가진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했고, 지난달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예단을 드러내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이유였다.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법인에서 정 재판관 배우자가 근무하는 점도 문제로 들었다.

이에 대해 정 재판관은 인사청문회에서 “남편은 (김 변호사에게) 급여를 받는 관계가 아니고 인사권도 없으며 오로지 사회적 활동을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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