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산업장관 “대미투자, 관세 압박 관리 차원…15% 상한선 재확인”

경제 > 무역 [속보] 산업장관 “대미투자, 관세 압박 관리 차원…15% 상한선 재확인” 업데이트 : 2026.10.01 06:28 닫기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난달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미투자 관련 보고를 하고 있다. [뉴시스] 미국의 추가 관세 발표를 앞두고 한국 통상당국이 미국 측으로부터 기존 한미 합의선인 15%를 넘지 않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1일 통상 당국에 따르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최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미 투자 협상 관련 백브리핑에서 “대미 투자 프로젝트 합의문에 관세를 직접 명시하는 것은 맞는 장면이 아니어서 아쉽게도 빠졌다”면서도 “미국 측이 무역법 301조든 어떤 형태가 됐든 관세율을 15% 수준에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전했다.앞서 미국은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를 무효화한 후 무역법 301조 등을 동원해 새로운 관세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3월 한국과 중국, 유럽연합(EU), 일본, 인도 등 16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과잉생산과 강제노동 관련 조사를 시작했고, 지난 7월에는 한국에 강제노동 관련 12.5% 관세를 부과했다.한국은 지난해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조건으로 조선 협력(1500억달러)과 전략적 투자(2000억달러)를 포함해 총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한 바 있다.김 장관은 이 같은 대미 투자가 무역법 301조를 비롯한 미국의 자의적인 관세 인상과 수입 제한 조치 등 통상 압박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사업성이 떨어지면 돈을 안 대고 나와야 하지만 문제는 양해각서(MOU)상 사업에서 철수하면 미국이 관세를 올리는 등 보복하게 돼 있다는 점”이라며 “우리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협상한 것도 그런 이유”라고 털어놨다.이어 “더 이상 불리한 통상 규제가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 목적”이라며 “앞으로의 대미 통상 관계도 고비를 계속 넘는 과정으로 봐야 한다. 그게 현실”이라고 말했다.알래스카 프로젝트에 대해선 “한국산 기자재에 대한 관세 인하 혜택을 어느 정도 구체화해서 받았다”며 “철강 관세 역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을 만날 때마다 제기하고 있으며, 해주겠다는 답변을 확보한 상태”라고 말했다.반도체와 관련해선 “(지난해 체결한) MOU상 반도체 문구가 들어가 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