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펑크 끝낸 63조 초과세수…국채 덜 찍고 민생에 더 풀겠단 정부

경제 > 경제 정책 세수펑크 끝낸 63조 초과세수…국채 덜 찍고 민생에 더 풀겠단 정부 확대 거시재정금융간담회국고채 3년물 4% 돌파하자발행 물량 축소하고 바이백63조원대 초과세수 일부 활용이형일 “시장 안정조치 단행”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이형일 경제부총리,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장(왼쪽부터)이 손을 잡고 있다. 재정경제부 정부가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한 63조원 규모 ‘초과 세수’를 국채 시장 안정과 민생 지원에 투입할 방침이다. 국채 발행 물량을 축소해 금리 상승에 따른 금융 시장 불안을 선제적으로 잠재우겠다는 메시지다.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0일 확대 거시재정금융간담회를 주재하면서 “초과 세수 일부를 활용한 국채 발행물량 축소 등 필요한 시장 안정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정부가 국채 발행 축소에 팔을 걷어붙인 배경에는 채권 시장의 불안이 자리 잡고 있다.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유가 급등이 물가를 자극하면서 향후 금리 인상 우려가 지속하고 있어서다. 특히 국고채 3년물 금리는 마지노선으로 여긴 ‘4%’를 돌파한 상태다. 5대 시중은행의 5년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 역시 지난 23일 기준 연 4.90~6.88%로 상단이 7%에 육박했다. 고금리는 가계의 막대한 이자 상환 부담과 소비 위축 등 실물경제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정부는 이런 점을 고려해 63조원에 달하는 초과 세수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재경부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 재추계액은 478조6000억원으로 3월 추경 때 전망보다 63조2000억원 늘어난다. 반도체 기업의 실적 개선 영향이다. 법인세는 추경보다 35조원 늘어난 136조4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성과급과 특별배당 등 영향으로 소득세 역시 추경 대비 15조6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국고채 총발행 한도는 225조7000억원이다. 8월 누적 기준으로 162조3000억원이 발행된 상태다. 9월 경쟁입찰분 16조원을 반영할 경우, 잔여 발행 여력은 약 47조원이다.만약 초과 세수 63조원 가운데 5조원을 국채발행을 축소하는 데 사용한다면, 10~12월 발행 물량을 월평균 14조원으로 낮출 수 있다. 이는 1~8월 월평균 발행물량 20조원 보다 약 30%가 줄어드는 수준이다.정부는 국채를 만기 전 시장에서 사들이는 이른바 ‘바이백’도 예고했다. 신규 공급을 줄이는 동시에 유통 물량까지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