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동탄·기흥·구리' 투기과열지구 지정…7월 1일부터 효력

경기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이 7월 1일부터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동시에 지정된다. 지난해 10월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이후 풍선 효과를 보이자 규제지역으로 추가해 투기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들 3곳을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화성 동탄과 용인 기흥은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와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으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구리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가 가격을 끌어올렸다.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화성 동탄은 올해 2월 0.78%에서 5월 1.57%로 상승 폭이 확대됐다. 용인 기흥은 2월 1.08% 이후 0.7~0.9%대를 오갔고, 구리는 2월 1.77%에서 5월 1.15%로 매달 1%를 웃도는 오름세를 유지했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대출·세제·청약 규제가 강화된다.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의 LTV(주택담보인정비율)는 무주택자 40%, 유주택자 0%로 제한되고, 대출 최대 한도는 6억원으로 묶인다. 다주택자에게는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중과가 적용된다. 청약에서는 1순위 자격 요건과 가점제 적용 비율이 강화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함께 지정된다.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3곳을 7월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지정 공고일인 6월 30일부터 5일이 지난 시점에 효력이 발생한다.

이번 추가 지정으로 경기 지역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은 기존 12곳에서 15곳으로 늘었다. 서울은 25곳 전역을 유지한다.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주택 공급 측면에서는 매입임대 물량 확대(2026~2027년 규제지역 6만6000가구 이상)와 도시형 생활주택·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 확대 등을 추진한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