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전략 꺼낸 다카이치…투자 늘린 기업 세금 깎아준다

일본 정부가 기업 투자를 늘리기 위해 설비투자 촉진세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사진)가 간판 정책으로 내건 ‘성장 전략 회의’의 첫 논의 결과다.

10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일본 성장 전략 회의’를 처음 열었다. 회의에선 정부가 이달 안에 마련할 종합 경제 대책에 “투자 촉진으로 이어지는 세제 방향성을 제시하겠다”는 목표를 정했다. 다카이치 총리의 공약으로 창설된 이 회의는 쓰쓰이 요시노부 게이단렌 회장 등 12명의 전문가가 참여한다.

회의에서는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17개 ‘전략 분야’와 함께 신기술 입국 등 8개 ‘분야 횡단적 과제’가 제시됐다. 중점 정책으로는 ‘대담한 설비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 신설’을 명시했다. 투자액의 일정 비율을 법인세 부담액에서 공제하는 세액공제 방식이 검토될 것으로 관측된다. 설비투자비 전체를 첫해에 일괄적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즉시 상각’ 제도도 거론된다. 지금은 공장 건설비나 기계 구입비 등은 내용연수에 따라 수년에 걸쳐 감가상각비를 계상한다. 첫해 일괄 계상하면 당장 세금이 줄어들고 그 결과 가용 자금이 늘어 신규 투자를 유도할 수 있다.

일본에선 지금까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비투자 세제 혜택이 있었다. 이번엔 기업 규모를 따지지 않을 방침이다. 대기업으로 혜택이 확대되면 설비투자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아타고 노부야스 라쿠텐증권경제연구소장은 “해외로 향하던 기업의 시선을 국내 투자로 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본이 설비투자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배경에는 미국 독일 등의 투자 촉진책이 있다. 미국에선 지난 7월 즉시 상각 제도를 영구화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같은 달 독일도 법인세율 인하 등 460억유로 규모 감세 법안을 통과시켰다.

일각에선 ‘경제 대책’이라는 명목으로 추진되는 각종 정책이 재정을 과도하게 확장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새로운 세제 특례를 도입하는 것은 특례 폐지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란 지적이다. 니혼게이자이는 “정부 주도 산업 진흥이 반드시 성공을 거두는 것은 아니다”며 “기업의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했다.

도쿄=김일규 특파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