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마약사범, 20년간 배민·쿠팡이츠 라이더 못 한다

이달 17일부터 성범죄자, 마약사범 등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은 20년간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배달과 장애인콜택시 운전을 못하게 제한합니다.국토교통부는 오늘(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이용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과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취업 제한 기간은 범죄 경중에 따라 최소 2년에서 최대 20년입니다.성범죄 등 강력범죄는 20년, 상습 절도 18년, 대마 등 사용 10년, 음주운전 5년 등입니다.장애인콜택시 운전사를 고용하려는 기관이나 소화물 배송대행 서비스 인증사업자(영업점)는 관할 경찰서를 통해 종사자 또는 종사자가 되려는 사람의 결격 여부를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