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만 1660건…짧은 공소시효·검찰 변화 맞물려 공백 우려

3 weeks ago 23

【 앵커멘트 】 6·3 지방선거 기간 동안 선관위가 적발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무려 1660여 건입니다. 지난 지선보다 늘었는데 선거법 위반은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아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기자 】 21대 총선 선거 과정에서 회계부정 혐의를 받은 정정순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　당시 정 의원은 국정감사를 이유로 검찰 조사를 미뤘고 결국 검찰은 정 의원을 조사 한 번 하지 못하고 기소해야만 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가 6개월로 다른 사건에 비해 매우 짧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 정정순 /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202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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