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치소, 특검에 “尹 강제구인 할 검사-수사관 보내달라”… 법무부 ‘피의자 윤석열’ 호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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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소환에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 절차에 돌입한 15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경찰이 울타리를 설치하고 있다. 2025.07.15 의왕=뉴시스

서울구치소가 구속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검 출석 조사를 위해 특검 검사, 수사관들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전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호칭을 ‘피의자 윤석열’이라고 지칭했다.

법무부는 16일 공지를 통해 “피의자 윤석열의 금일 오후 조사를 위한 내란 특검의 인치 지휘와 관련해 서울구치소는 금일 오전 적법한 인치 집행을 위해 특검 검사 또는 수사관을 보내달라는 협조를 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교정당국은 전직 대통령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강제적 물리력 동원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특검팀이 직접 구치소로 와서 윤 전 대통령을 조사실로 데리고 가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이날 오후 2시까지 서울고검 조사실로 데려오라는 인치 지휘 공문을 전날 오후 6시경 서울구치소에 보냈다.

앞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특정 장소로 강제 연행하도록 지시하는 인치 지휘를 지난 14, 15일 서울구치소에 전달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수용실에서 나가길 거부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불출석 이유로 당뇨 등 건강상의 이유를 들고 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강제 구인에 실패한 서울구치소 측의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15일 오전 구치소 교정담당 공무원에 대해 인치 직무를 이행하지 않은 구체적 경위를 조사했다”며 “형사소송법상 구속영장에 따른 집행은 (교정당국) 공무원들이 하고 있고, 본인 직무 수행을 안 하면 공무원으로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번 강제 구인 시도에도 윤 전 대통령이 불응할 경우 구속기한 연장 없이 기소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의 1차 구속 기간은 19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