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 파업에 또 멈추나…청구서는 시민 몫으로

사회 > 교통·환경 서울 시내버스 파업에 또 멈추나…청구서는 시민 몫으로 노사 8개월만에 다시 충돌노조, 16일 첫차부터 파업예고15일 밤늦게까지 막판 협상통상임금 산정기준 놓고 대립준공영제에 재정 부담 눈덩이운전직 인건비 18년새 87%↑서울시 "사전확정제 전환 추진"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지난 1월에 이어 8개월 만에 다시 파업을 놓고 충돌했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이 16일 첫차부터 전면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노사는 15일 밤늦게까지 막판 협상을 벌였다. 파업을 둘러싼 갈등이 되풀이되면서 20년 넘게 이어진 준공영제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 통상임금 놓고 격론 이날 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2차 조정회의를 열고 통상임금 문제 등을 논의했다. 노사는 지난 3월부터 9차례에 걸쳐 단체교섭을 진행했지만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임금협상 과정에서 노사는 통상임금 산정 기준 등을 놓고 대립했다. 사측과 서울시는 통상임금 관련 판결 취지에 따른 인상률을 6~7%로 보고 여기에 추가 인상분을 더해 10.32% 수준의 인상안을 노조에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노조는 판결 취지에 따라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을 176시간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통상임금 산정분을 더해 시급 7.85% 추가 인상도 요구했다. 사측은 노조 요구를 모두 받아들이면 운전기사 임금이 큰 폭으로 오른다며 난색을 표했다. 지난해 기준 9호봉 운행사원의 현재 연봉이 6870만원인데, 노조의 2026년 인상 요구안인 7.85%와 176시간 기준 통상임금 인상분 16.44%를 모두 적용하면 연봉이 8500만원을 넘어선다는 주장이다. 반면 노조 측은 "어느 정도의 휴일·연장근무를 해야 이 같은 금액이 나오는지 근거를 제시하라"며 맞섰다. ◆ 준공영제 개선 목소리 빗발 서울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되기에 임금 인상은 시 재정 부담으로 이어진다. 서울 시내버스 준공영제 총비용은 2008년 1조3863억원에서 올해 2조515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기간 운전직 인건비는 7046억원에서 1조3190억원으로 87.2% 증가했다. 전체 증가액 중 90% 이상이 운전직 인건비 증가분인 셈이다. 노사협상으로 인한 시민들 불편이 반복되면서 준공영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다만 공영제 또는 민영제는 각각 시 부담 증가, 무분별한 노선 난립과 같은 부작용이 예상되는 만큼 현행 준공영제 틀을 유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