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경제성장전략] '추격형 성장' 한계…AI 대전환, 마지막 골든타임

한국은 경제규모 대비 R&D 투입지표는 높은 수준이지만 파급력 있는 성과, 사업화 실적 등 질적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2023년 기준 GDP 대비 R&D 비중은 5.0%로 이스라엘(6.4%)에 이어 2위다. 하지만 연구개발 성과 중 지식재산사용료는 15위, 산업 부가가치는 10위, SCI 논문은 12위 등을 기록했다.

한국의 미국 대비 AI 기술수준은 1.3년으로 중국(0.9년), 유럽(1.0년)에 뒤쳐지고 있다. 시가총액 10대 기업 중 90년대 이후 신생기업은 1개에 불과하다.

정부는 “기술혁신 지체로 70~80년대 중화학 공업, 90년대 이후 반도체 중심 IT 산업 발전에 이은 신성장산업이 부재하고 중국에 기술을 추월당했다”며 “미국의 관세로 글로벌 교역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화하며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도 비상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생산연령인구 감소,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비효율 확대로 잠재성장률도 급락 중이다. 2010년대 3%에서 2025년 1%대 후반까지 내려왔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10년대 3%대에서 2025년 1%대 후반, 2040년대에는 0%대로 급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잠재성장률은 국가가 보유한 자본, 노동, 자원을 최대한 활용했을 때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을 의미한다. 앞으로 한국 경제는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더라도 현상 유지를 해내면 다행인 성적표를 받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잠재성장률을 구성하는 요소 중 노동투입의 기여도는 2011~2019년까지는 0.9%P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으나 2025~2030년 0.1%P로 축소됐다. 향후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면서 2031년~2040년은 -0.4%P, 2041~2050년은 -0.8%P 등 오히려 잠재성장률의 마이너스 요인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실제 경기는 잠재성장률에도 미치는 못하는 실정이다. 지난해 2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사상 최초로 4분기 연속 0% 내외 성장을 기록했다. 정부가 예상한 올해 연간 성장률은 0.9%로 작년 말(1.8%) 대비 반토막났다. 내년도 성장률도 1.8%로 잠재성장률을 간신히 맞춘 수준이다.

성장률 반등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정부가 AI 15대 선도 프로젝트와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아이템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이같은 위기의식이 작용했다.

윤인대 기재부 차관보는 “이번 성장전략에 기존의 경제정책방향과 달리 구체적인 아이템을 담고, 고성과 분야에 과감하게 투자하는 '선택과 집중'을 선택한 것도 선도경제로의 전환을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업 부문의 7대 선도 프로젝트 △로봇 △자동차 △선박 △가전 △드론 △팩토리 △반도체 등으로 2030년까지의 성과 창출 로드맵을 토대로 구체적인 성과를 내는 게 정부 목표다.

AI 로봇은 휴머노이드 기술 실증을 거쳐 2029년 범용 휴머노이드를 양산하며, AI 자동차는 2027년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차를 상용화한다. AI 선박은 2030년 레벨4 수준의 초도기술을 마련한다. AI 드론도 소방, 농업, 물류 등을 시작으로 활용처를 확대하며, 2031년에는 완전 자율비행이 가능한 수준으로 끌어롤린다.

AI 가전은 글로벌 1위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현재 초기 단계인 AI홈서비스 기술개발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지원한다. AI팩토리는 주력 업종의 AI 활용률을 높여 2030년 제조기업의 AI 도입률을 4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 또한 고숙련 기술자들이 보유한 '암묵지'를 데이터베이스화하도록 한다.

정부도 복지·고용, 납세관리, 신약심사 등을 공공부문의 3대 프로젝트로 선정하며, 향후 모든 업무에 AI를 도입해 'AI 정부'를 구현한다. 공공부문의 AI 전환을 위해 정보화전략계획 의무를 완화한다.

초혁신경제 15대 프로젝트는 첨단소재와 부품, 기후 및 에너지 기술 등에 집중한다. 정부는 기재부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을 '초혁신경제추진단'으로 개편해 기업과 주관부처를 지원할 방침이다.

인프라 확충을 위해 2030년까지 GPU를 5만장 이상 확보하고, 비수도권 AI 데이터센터 대상 전력계통영향평가 우대방안을 마련하는 등 전력·세제·규제를 패키지로 지원한다.

초혁신경제 아이템은 구체적인 기술을 특정해 기술개발과 상용화에 집중한다. SiC 전력반도체 자립화 추진, LNG 화물창 단열시스템 생산 제조기반 기술 국산화, 초전도 선재 및 자석 실용화, 원천기술이 확보된 고방열 그래핀 상용화, 수요산업 연계 특수강 소재·부품 개발 등을 추진한다.

태양광은 초고효율 태양광 텐덤셀 기술력 확보에 주력하며, 해상풍력과 그린수소 등 에너지 분야는 실증사업을 지원한다. 스마트 농업 및 수산업도 혁신 선도지구를 선정해 AI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파일럿 프로젝트를 실시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AI 대전환은 인구충격에 따른 성장 하락을 반전시킬 유일한 돌파구”라며 “30대 선도프로젝트를 하반기부터 즉시 추진해 단기간 내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