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韓 AI 인재 순유출, OECD 38개국 중 35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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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부터 2021년까지 2년간
유출 4000명 늘때 유입 2000명 줄어
“단기실적 평가-연공서열 보상 탓”

국내 전문인력의 해외 유출과 외국 전문인력의 국내 유입 사이에 격차가 벌어지며 인공지능(AI) 분야를 필두로 인재 유출이 심각한 상황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7일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한국의 고급인력 해외 유출 현상의 경제적 영향과 대응방안’ 보고서를 내고 “2024년 기준 한국 인구 1명당 AI 인재 순유출은 ―0.36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최하위 수준(35위)”이라며 “이는 (순유입 국가인) 룩셈부르크(8.92명), 독일(2.13명), 미국(1.07명) 등 선진국과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12만5000명으로 집계됐던 국내 전문인력의 해외 유출 사례는 이용 가능한 최신 조사인 2021년 기준 12만9000명으로 4000명 증가했다. 반면 국내 유입 외국 전문인력은 같은 기간 4만7000명에서 4만5000명으로 감소했다. SGI는 “이에 따라 ‘두뇌수지 적자’도 2019년 7만8000명에서 2021년 8만4000명으로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두뇌수지 적자는 SGI가 제안한 개념으로 국내 전문인력의 해외 유출과 해외 전문인력의 국내 유입 간의 차이를 표현하는 개념이다.

보고서는 또한 과학 학술 연구자의 국경 간 이동 데이터를 분석해 한국이 ‘외국 과학자의 국내 유입률’(2.64%)보다 ‘국내 과학자 해외 이직률’(2.85%)이 0.21%포인트 높은 ‘순 유출국’임을 지적했다. SGI는 “국가별 연구자 순 유출입 순위를 살펴보면 한국은 조사 대상 43개국 중 33위로 하위권”이라고 설명했다.

SGI는 이러한 인재 유출 원인으로 ‘단기 실적 중심 평가체계’와 ‘연공서열식 보상 시스템’, ‘연구 인프라 부족’, ‘국제협력 기회 부족’ 등을 지목했다. SGI는 “연공서열 중심의 경직된 인사·보상 시스템은 젊은 연구자의 창의성과 역량 발휘를 제약하고 성과와 무관한 승진 구조는 우수 인재의 이탈을 초래한다”며 “연구 성과에 따른 차등 보상을 강화하고, 첨단 분야 연구자에게는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인정하는 등 유연한 근로제도 도입을 통해 자율성과 몰입도를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