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대신 무기징역, 왜냐면…장윤기 재판부가 밝힌 이유

'여고생 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윤기(23)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사형을 선고할지 여부를 끝까지 고심했다면서도, 약 30년간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우리나라의 사법 현실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는 오늘(30일) 강간살인 혐의로 기소된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면서 "1997년 마지막 집행 이후 더는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다"고 밝혔습니다.그러면서 "오랜 기간 사형 선고를 자제해왔던 여러 동종 선례와의 비례 균형에도 부합한다"고 설명했습니다.재판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