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李 "세금 내리면 유보금만 늘려"…이런 기업관으로 성장 가능하겠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그제 관악산 으뜸공원 유세에서 “부자들 세금을 10조원 깎아주면 그냥 그들의 장부에 사내 유보금이 10조원에서 20조원으로 늘어날 뿐”이라고 말했다. 사내 유보금을 거론한 걸 보면 여기에서 말한 부자는 부자 기업, 대기업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법인세를 내려도 나라 경제에는 도움이 안 된다는 의미인데, 감세가 민간 투자를 늘려 경제활력을 북돋운다는 경제 이론과 상당히 배치되는 발언이다.

이 후보는 “국민들한테 10조원을 지원하면 국민들은 돈이 없기 때문에 주는 대로 다 써야 한다”며 “그러면 돈이 돌고, 경제가 활성화된다”고 주장했다. 지난 TV토론회에서 논란이 된 ‘호텔경제학’을 또다시 끄집어낸 것이다. 이번 발언은 지역화폐 정책의 효과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지만 기업에 돈이 들어가면 쌓여만 있고 국민에게 가면 돈다는 건 전혀 근거가 없는 주장에 불과하다.

기업은 성장을 위해 끊임없이 투자하며 사내 유보금은 이런 투자를 위한 핵심 재원 중 하나다. 더구나 정부와 기업의 투자가 연쇄적으로 소득과 소비를 유발해 국민소득을 증대한다는 승수효과는 이미 통계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정부 투자·소비의 재정승수는 0.68인 반면 지역화폐 같은 이전지출의 재정승수는 0.22에 불과하다. 같은 돈을 써도 3배의 격차가 난다.

우리 경제는 도널드 트럼프발 관세 충격으로 지난 4월 생산·소비·투자 3대 실물지표가 석 달 만에 ‘트리플 감소’를 기록하는 등 위기에 직면했다.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8%로 대폭 하향 조정한 것은 이런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이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가장 먼저 ‘비상경제 대응 TF’를 구성하고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지역화폐로는 기대하는 만큼 경제를 살리지 못하고 정부 재정만 축낼 뿐이다. 그동안 이 후보 자신도 “경제의 중심은 기업” “기업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라며 민간 주도 성장을 강조하지 않았던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투자를 활성화하는 것만이 ‘0%대 성장’의 늪에서 벗어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