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李 “CPTPP 비난 있더라도 해 놓아야”… 시간표 더 앞당겨야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농어민과의 대화’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10.26.[서울=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열린 농어민과의 대화에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대해 “제 임기 안에 최종 타결이 안 될 가능성이 훨씬 많다”면서도 “국가 전체를 위해서는 비난이 있더라도 해놓아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CPTPP 연내 가입 신청 계획을 보류시키면서 속도 조절에 나섰는데, 계속 추진할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이 내비친 고민처럼 CPTPP 가입은 불가피한 선택지에 가깝다. 일본 캐나다 호주 멕시코 베트남 등 CPTPP 12개 회원국과 한국의 상품 교역액은 연간 약 3410억 달러로, 한국 전체 교역의 25%를 차지한다. 이는 중국(20%), 미국(15%)과의 교역을 웃도는 규모다. 하지만 CPTPP 가입이 늦어지면서 주요 수출 시장에서 한국 제품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 CPTPP 발효 이후 자동차 철강 등을 포함해 한국 수출품의 절반 가까이가 CPTPP 회원국 시장에서 경쟁력이 약화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협정이 발효되면 15년간 제조업 생산은 연평균 최대 50억6400만 달러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CPTPP에 미처 가입하지 않은 ‘지각비용’을 최소화하고 한국 기업의 통상 영토를 넓히려면 가입 신청 논의를 서두르고 이 대통령 재임 중에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시간표를 당겨야 한다. CPTPP에 가입하려면 기존 회원국의 만장일치 동의가 필요하다. 이미 중국과 대만이 가입을 신청한 상황이고, 추가로 가입국이 늘어날수록 가입이 더욱 어려워지는 구조다. 가입 신청 후 협상에도 시간이 걸린다. 영국의 경우 신청부터 가입까지 4년이 걸렸다. 우리도 신청을 먼저 하고 협상을 해나가는 게 보다 합리적이란 견해가 많다. CPTPP 가입 신청을 위해서는 농어민 설득이 필수적이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 확충 등 실효성 있는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CPTPP 가입을 농어가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과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한-칠레 FTA를 맺을 때도 국내 농업의 고사를 우려했지만 FTA가 우리 농가의 품질 고급화, 스마트농업 육성 등으로 이어진 측면도 있었다. 농어민 설득과 지원 대책 마련이나 가입국의 동의를 얻어내는 일은 지금 시작해도 늦다. 사설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