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중국산 공세’에 전기차 생산 세액공제 추진… 만시지탄

중국 허난성 정저우시의 BYD 공장의 모습. 신화 뉴시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산 전기차 생산세액공제 도입 여부를 묻는 질문에 “지난번 경제 현안 간담회 때 기획예산처, 산업통상부, 청와대와 함께 논의했고 현재 검토하고 있다”며 “필요하면 현장에 가서 실제 상황을 들어볼 것”이라고 했다. 국회에서도 모처럼 여야 의원 19명이 뜻을 모아 국내에서 전기차를 생산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정부와 정치권이 국내 전기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방파제 구축에 나선 것은 늦은 감이 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앞서 8월 정부는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불리는 국내생산촉진세제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반도체, 이차전지, 인공지능(AI) 로봇, 태양광 등 6대 첨단산업을 대상에 포함했지만 전기차만 쏙 빼놓았다. 전기차가 타 산업에 비해 국내 생산 기반이 양호하고 구매 보조금 등 기존 지원책이 있다는 안이한 인식 때문이었다. 핵심 부품인 배터리에만 세제 혜택을 줘도 완성차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정부의 판단에 대해 업계 안팎에서는 반쪽짜리 지원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생산과 연계한 인센티브 없이는 중국산 전기차의 파상 공세를 막아내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업계의 우려대로 이런 틈을 노린 중국산 전기차는 국내 안방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다. 올해 1∼9월 국내 신규 등록 전기차 중 국산 점유율은 48.7%로 떨어져 처음으로 절반 아래로 주저앉았고, 중국산 비중은 43.5%까지 치솟아 턱밑까지 추격했다. 막대한 국가 보조금으로 무장한 중국 업체들이 원가 경쟁력을 무기로 전 세계 시장을 공략하는 상황에서 한국도 예외일 순 없었다. 전 세계는 이미 자국 자동차 산업 보호를 위해 자국 브랜드 지원을 강화하고 중국산에 대한 견제 수위를 높이는 추세다.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미국은 최대 127.5%, 유럽연합(EU)은 최대 45%의 고율 관세를 매겼고, 일본과 인도 등도 자국 내 생산 물량에 연동한 세액공제와 보조금을 늘리고 있다. 우리도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여야가 공조한 개정안을 연내 신속히 처리하고, 완성차뿐 아니라 부품 공급망 붕괴를 막을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도 병행해야 한다. 사설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정세연의 음식처방 고양이 눈 양정무의 미술과 경제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