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조세회피 천국 된 공유오피스… ‘주소 세탁’ 방치 안 된다

정부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 창업 기업에 세제 혜택을 확대하자 실제 사업장은 수도권에 두고 서류상 주소만 지방으로 옮기는 ‘주소 세탁’이 성행하고 있다. 지역 내 고용이나 경제 활성화에는 기여하지 않고 세제 혜택만 챙기는 사례가 늘면서 지방 우대 세제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아일보 취재팀이 지방과 수도권 공유 오피스 10곳에 “창업은 서울에서 하고 사업자등록 주소만 둘 수 있느냐”고 문의한 결과 10곳 모두 “가능하다”고 답했다. 일부 업체는 자체 세무 서비스를 이용하면 월 1만 원대에 계약할 수 있다고 했다. 창업 지역을 정하지 않은 경우 업체가 사업자 나이와 업종을 확인한 뒤 ‘절세 주소’를 골라 주기도 했다. 올해부터 청년창업 중소기업의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율이 지역별로 차등 적용돼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수도권은 75%, 비수도권은 100%를 5년간 깎아준다. 세무 당국의 현장 실사 결과 실제 사업장이 아닌 곳을 사업장으로 꾸며 세제 혜택을 본 사실이 들통나면 세액 추징이나 지원금 환수 대상이 된다. 하지만 국세청 실사가 결정되면 이런저런 핑계로 실사일을 하루이틀 늦춰 놓은 뒤 책상과 집기를 갖춰 입주한 회사처럼 꾸며놓는다고 한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비수도권 신산업 중소기업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최대 100%, 비수도권으로 이동한 중소기업은 최대 80% 깎아주는 방안을 담았다. 하지만 사후 확인을 소홀히 할 경우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조세정책은 조세회피 수단이 될 뿐이다. 이는 세금 낭비요, 성실하게 사업하는 지방 기업에는 역차별이 된다. 사업장 주소가 아니라 실제 고용과 투자를 기준으로 세제 혜택을 주고, 허위 사업장으로 확인되면 감면 세액을 토해낼 뿐 아니라 추가로 가산세도 내도록 해야 한다. 사설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게임 인더스트리 프리미엄뷰 동아시론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