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公기관 109곳 감축… 중복-비효율 과감히 덜어내라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한성숙 국무총리·통역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왼쪽부터)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변영욱 기자 cut@donga.com 정부가 전체 공공기관 524곳 중 약 20.8%에 이르는 109곳을 감축하는 대규모 통폐합 방안을 내놨다. 2001년 전력산업 구조 개편 이후 나뉘어 있던 한국전력 산하 5개 발전 자회사를 가칭 ‘한국발전’으로 다시 합치고,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도 ‘에너지자원공사’로 통합하는 대대적인 재편을 예고했다. 단순한 공공 부문 군살 빼기를 넘어 공공기관의 역할과 운영 체계를 전면적으로 다시 짜겠다고 했다. 3일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 방안’을 보면 발전·에너지·항만 등 국가 인프라 핵심 기관 15곳이 전략적 구조개혁의 대상이 됐다. 부산·인천 등 지역별로 나뉜 4개 항만공사는 하나로 묶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택지·주택 개발 부문과 주거복지 부문으로 회사를 쪼개기로 했다. 코레일과 에스알(SR)은 고속철도 운영 효율화를 위해 이미 통합을 마쳤다. 이 외에 유사·중복 기능 일원화를 통해 11곳, 자회사와 소규모 기관 통합으로 83곳을 감축하기로 했다. 정부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메스를 든 것은 공공기관의 외형 팽창과 기능 중복에 따른 낭비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할 수준에 달했다는 판단 때문이다. 또 인공지능(AI) 대전환과 복합 위기가 상시화된 상황 속에서 흩어진 전문 역량을 통합해 국가 차원의 대응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도 “공공기관이 너무 많아서 숫자를 못 세겠다”며 대대적인 통폐합을 예고한 바 있다. 역대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은 임기 초 요란하게 시작했다가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는 ‘용두사미’로 끝나곤 했다. 정치권의 ‘낙하산 인사’ 챙기기와 기득권을 지키려는 노조의 저항에 부딪혀 칼날은 번번이 무뎌졌다. 개혁을 공언했음에도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기관 숫자와 빚이 늘어났다. 공공기관 수는 2007년 411개에서 올해 524개로, 부채는 2020년 542조 원에서 2025년 769조 원으로 증가했다. 이번에는 과감하고 일관된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 물론 통폐합 자체가 만병통치약일 수는 없다. 발전 5사 통합 등 덩치만 커진 ‘공룡 공기업’의 탄생으로 시장 경쟁이 실종되고 또 다른 비효율을 낳을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