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신산업 규제 없애겠다는 약속, 속 시원한 성과 기대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경제 미래를 책임질 인공지능(AI)·자율주행 등 신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핵심 규제를 혁파하라고 어제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이 직접 규제 혁파 의지를 보인만큼 그 어느때 보다 관련 기업들의 기대감도 크다.

이 대통령은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규제를 확 걷어내자는 게 이번 정부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AI 학습 관련 저작권 데이터 활용을 확대하고 공공데이터를 적극 개방하기로 했다. 자율주행차·이동형 로봇 등의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원본 영상 데이터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개인정보 보호법 등 각종 규제에 막혀 데이터 활용에 제한받아 온 국내 기업에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AI 데이터 관련 데이터 활용이 힘들었던 한국은 AI 수준에서 미국과 중국에 크게 뒤처진 게 사실이다.

정부는 자율주행과 관련해서도 47개 시범운행지구에 한해, 그것도 제한적으로 허용해 온 실증 운행 관련 규제를 전반적으로 재정비하기로 했다. 도시 전체에서 자유롭게 실증 운행 중인 미·중·일에 비해 한국은 기술 개발 여건이 너무나 취약하다. 자율주행 관련 도로교통법과 도로 인프라, 보험체계 등도 여전히 미비한 상태다. 이런 탓에 국내 자율주행 스타트업인 오토노머스에이투지(A2Z)가 유상 운송 금지 규정에 막혀 일본에서 상용화를 시작하기로 하는 안타까운 일도 발생했다.

이 대통령 말대로 과학기술 혁신으로 대한민국 재도약을 이끌기 위해서는 기업이 과감히 도전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3년 전 윤석열 정부에서도 대한상의가 AI·로봇 등 26건의 신산업 규제를 포함해 100대 규제혁신 과제를 정부에 건의했지만 실질적인 규제 혁파로 이어진 건 거의 없었다. 정부는 이번 규제 전략회의가 단순한 보여주기식 행사가 아니라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이날 거론된 규제들뿐 아니라 신산업 관련 다른 규제도 속 시원하게 풀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