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소방 재정 핑퐁… 책임 피하면서 소방관 헌신 요구할 수 있나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고개숙여 인사를 하고 있다. 2026.10.21. 서울=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소방 재정 관련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자당 소속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부승찬 의원에게 경고 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정치권은 참사가 일어날 때마다 “소방관 안전과 처우 개선”을 약속했지만, 정작 약속을 이행할 소방 재정 책임을 둘러싼 교통 정리조차 제대로 안 되는 게 현실이다. 지방자치법은 지역의 화재 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과 같은 소방 업무를 지방정부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다.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소방 사무와 예산 확보의 책임은 원칙적으로 화재가 발생한 경기도에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추 지사는 소방 예산을 34억 원 삭감하고 국정감사장에서 “소방이 골치 아픈 재정 빨대”라고 했다. 부 의원도 “재정을 진짜 쭉쭉 빨아먹는 것”이라며 추 지사를 옹호해 빈축을 샀다. 추 지사가 소방 예산을 삭감하는 바람에 경기도 노후 소방 차량 교체 예산 26억 원이 줄고 순직 소방관 추모 행사비 1억 원도 없어졌다. 지자체가 소방 예산의 90%를 감당하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서 주민 안전과 소방관 사기에 직결되는 소방 예산부터 불쑥 삭감하고 ‘재정 빨대’ 운운한 것은 정당성을 얻기 어렵다. 지방정부의 책임을 회피했다는 비판도 피할 수 없다. 소방 재정을 둘러싼 갈등은 소방공무원 신분이 2020년 국가직으로 통일된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다. 6년간 소방 예산이나 조직 운영 체계의 획기적 혁신이 없어 ‘무늬만 국가직’ 전환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2025년 소방 예산에서 국비 부담은 10.7%에 그쳤다. 소방공무원 인건비 중 국비 성격인 소방안전교부세 비중은 8.6%에 불과하다. 6년 전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은 지역별 소방 서비스 격차를 줄이고 국가 차원의 재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교체 시기를 넘긴 소방관 개인 보호장비가 전체의 약 40%에 육박하고, 지역별 소방 인프라 격차도 여전하다. 소방 서비스의 책임을 강화하고 품질을 높이려면 소모적 재정 책임 떠넘기기부터 끝내야 한다. 국가직으로 전환된 소방관 인건비의 국비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소방 장비와 운영 예산은 운영 주체인 지방에 책임을 묻는 식의 ‘책임 소방’ 원칙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방 재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