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내생산촉진 세제에 전기차 제외할 이유 없다

국내생산촉진 세제 도입 때 전기자동차를 지원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자동차 및 부품기업 단체는 물론 금속노조, 금속노련 등 노조까지 나서 전기차 등 미래차 생산에 대한 세제 지원을 요청해 주목받고 있다. 국내생산촉진 세제는 국가전략기술 품목을 국내에서 생산·판매하는 기업에 세액공제나 세금 환급 등 혜택을 주는 제도로, 정부가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사사건건 대립하던 자동차 노사는 지난주 이례적으로 국산 전기차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공동 건의문을 발표했다.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EU) 등 경쟁국이 앞다퉈 자국 생산 기반 확대를 지원하는 만큼 우리나라도 적시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중국산 전기차 공세가 심화하면서 국내 생산 기반이 와해할 수 있다는 노사 모두의 위기감이 그만큼 크다는 방증이다.

중국 전기차는 EU와 동남아시아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빠르게 판매를 늘리고 있다. 지난해 판매된 전기차 3대 중 1대가 중국산이고, 올해 1분기 판매는 전년 대비 280%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하이 공장에서 만든 테슬라는 물론 BYD, 폴스타 등에 이어 새로운 중국산 전기차가 국내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도 심심찮게 나온다.

정부는 국내생산촉진 세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일부에서는 재정적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전기차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자동차는 국내 제조업 출하액의 14.1%, 직·간접 고용 156만 명을 담당하는 국가 핵심 산업일 뿐만 아니라 온갖 소재와 부품, 배터리, 반도체 등 광범위한 산업 생태계를 지탱하는 기간산업이다. 전기차가 자율주행차 등 미래 자동차 기반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진작부터 국가전략·첨단기술 산업을 지키기 위한 국내생산촉진 세제 도입 필요성을 언급해왔다. 공장 가동률 제고와 부품사 지원 및 고용 안정 효과 등을 고려할 때 전기차를 제외해 얻는 실익이 얼마나 클지 의문이다. 미국과 EU, 일본이 중국 공세에 맞서 경쟁적으로 자국 자동차산업 보호에 힘을 쏟고 있다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