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新압록강대교로 방중한 金… 허울만 남은 北 제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4일(현지 시간) 중국 랴오닝성 단둥 방문을 마친 뒤 서열 4위 왕후닝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주석의 배웅을 받으며 신압록강대교에서 환송객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 다리를 통해 북한으로 돌아갔다. 단둥=신화 뉴시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4일 예고 없이 중국 단둥을 당일치기로 방문했다. 김 위원장은 신압록강대교를 차량으로 건넌 뒤 중국 공산당 서열 4위인 왕후닝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을 만났다. 김 위원장의 방중은 지난해 9월 베이징 전승절 행사에 참석한 지 1년여 만이다. 올해 6월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방북하는 등 북-중 밀착이 한층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김 위원장의 방중은 신압록강대교가 개통된 지 9일 만에 이뤄졌다. 신압록강대교는 12년 전 완공된 뒤 북-중 관계 냉각이 겹치며 닫혀 있었는데, 다리가 열리자마자 김 위원장이 직접 이용한 것이다. 단둥은 북-중 교역의 70% 이상이 집중된 곳이다. 왕후닝은 김 위원장에게 신압록강대교를 통해 경제·무역 협력을 확대하자고 했고, 김 위원장은 협력의 전망이 매우 넓다고 했다. 문제는 북-중 간 무역량이 크게 늘면 군사적으로 전용이 가능해 대북 수출이 금지된 ‘전략 물자’들이 북한에 밀반입될 가능성도 그만큼 커진다는 점이다. 가뜩이나 대북 제재는 국제 사회의 감시가 크게 약해진 상태다. 유엔 공식 기구였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러시아와 중국의 어깃장으로 해산된 지 2년이 넘었다. 대북 제재는 북한에 비핵화를 압박하는 거의 유일한 카드였고, 수년 전만 해도 북한과의 관계 악화를 감수하며 제재에 협력했던 러시아와 중국이다. 하지만 북한이 대외 무역의 90%를 의존하는 중국이 이번처럼 북한에 제재 회피의 숨통을 열어줄 것처럼 나서면 북핵 해결은 더욱 험난해질 수밖에 없다. 북한은 이미 러시아로부터 각종 첨단 군사 기술을 전수받으며 제재를 대놓고 무시하고 있다. 정황이 드러난 것만 해도 방공 체계와 전파 교란 기술, 탄도미사일 성능 개선 등 한둘이 아니다. 이는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쌓고 있는 실전 경험과 함께 우리 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 북-중-러의 이런 제재 무력화 시도에 제동을 걸어야 하는 것이 한미 동맹의 역할이다. 한미일은 유엔을 대신해 제재 이행 여부를 감시하는 ‘다국적 대북 제재 모니터링팀’을 운영하고 있다. 이 감시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중-러에도 자신들이 찬성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