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035년 내다보고 원전 지어야" 김정관 장관의 돌파력 기대한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어제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정한)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전(SMR) 1기 건설은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가 사실상 ‘탈원전’으로 선회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그는 “이 계획은 2035년 전력 수요에 대비하는 것”이라며 “에너지 가격 안정과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해 원전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은 이재명 정부의 최근 기조와 배치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지금 시작해도 10년 뒤 완공이 될까 말까인데 그것이 대책이 되겠느냐”며 신규 원전 건설에 부정적 견해를 드러냈다. 앞서 김성환 환경부 장관 역시 “신규 원전 건설 여부는 국민 공론을 거쳐 12차 전기본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산업부의 에너지 업무가 환경부로 이관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되는 방안이 확정되는 시점이었다. 이는 정부가 사실상 신규 원전 건설을 백지화하는 탈원전 기조로 돌아서는 신호로 해석됐다. 그럼에도 김 장관이 소신 발언을 한 것은 그만큼 원전 건설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원전 부지 선정 절차가 더 지연되면 중장기 전력 공급 계획에 심각한 차질이 생길 수 있다. 12차 전기본은 올 하반기 논의를 시작해 내년 하반기에야 확정될 전망이다.

정부 내에서 김 장관의 의견이 얼마나 힘을 받을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산업부 장관이 원전 정책에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만큼 내부 토론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다. 김성환 장관 역시 공론화를 거론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산업부 장관에 기업인 출신, 고용노동부 장관에 노동계 출신을 기용하면서 각각의 현장 사정을 잘 아는 장관들이 토론을 통해 이견을 조정하는 것이 국정 효율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의 이날 발언도 대통령에 대한 항명적 성격이 아니라 논의를 본격화하자는 신호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김 장관은 3년간 두산에너빌리티 사장을 지내 원전산업의 현실과 전망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인물이다.기업인 출신의 전문성과 돌파력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