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기록 보낼 통신망 아직… 수사관들 어디서 일하는지도 몰라

[새 형사사법체계 내일 시작] 중수청 출범 코앞에 본청 공사 한창 유치장 없어 인근 경찰서 빌려써야… 검사-수사관 “업무 안 정해져” 혼란 구속사건 보완수사 절차도 복잡해져… “구속기간내 수사 가능할지 우려” ⟪준비 안된채 간판만 단 중수청-공소청… 내일 출범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공소청 출범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중수청은 사건을 이송할 전산망조차 갖추지 못했고, 청장을 비롯한 수사관들의 인선도 마무리되지 않았다. 수사 현장의 혼선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수사기관과 공소청 사이에서 사건이 오가는 사이 구속 기한이 지나 피의자가 풀려날 수 있다는 것. 전문가들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세부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새 간판 단 중수청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개청을 이틀 앞둔 30일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에 마련된 중수청 청사 입구에 간판이 설치돼 있다. 중수청은 10월 2일 공식 출범하지만 사건 이송을 위한 전산망 구축과 수사관 인선 등이 마무리되지 않아 수사 현장의 혼선이 우려되고 있다. 박형기 기자 oneshot@donga.com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이틀 앞둔 30일 서울 중구 중수청 본청. 새 현판이 걸린 건물 안 곳곳에서 분진이 날리는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었다. 텅 빈 사무실 공간엔 목재 자재들이 널려 있었고, 건물 밖에도 비품이 담긴 종이 상자들이 쌓여 있었다. 중수청은 이 건물 3층부터 17층까지 15개 층을 이용하는데 이 중 12개 층은 공사를 막 시작하는 단계였다. 이미 공사가 마무리된 일부 사무실에도 새 책상 위에 컴퓨터 모니터와 프린트기 등 집기류만 설치돼 있었고 아무도 없었다. 건물 외벽엔 중수청 간판도 설치됐지만 정작 내부 통신망부터 전산시스템, 조직 직제도 완비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수청 안팎에선 “개문발차가 아닌 개문주차”라는 말까지 나온다.● 검사-수사관들 “아직도 어디서 일하는지 몰라” 중수청 수사에 필요한 내부 통신망과 보안망 등은 올 연말에야 완전히 구축될 수 있다.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12월 말까지 본청, 서울청과 각 지방청에 인터넷망과 전화망, 방화벽 등을 설치하는 계약을 지난달 11일 체결했다.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 가운데 중수청 수사 대상이 아닌 사건은 경찰로 넘겨야 한다. 하지만 아직 경찰 시스템과 연동할 수 있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도 마련돼 있지 않아 물리적으로 사건을 이첩할 수밖에 없다. 검찰에서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