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ETF는 킬러앱"…민주당·업계, 금융당국에 입법 속도 압박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업계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금융당국과 정부가 힘을 합쳐 관련 입법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자산혁신법안 제정을 위한 국회포럼'에 참석해 "디지털자산 쓰나미가 미국에서 몰려오고 있는 상황에서 신중론을 앞세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금융당국은 조속히 자체 입장을 밝히고 국회와 민간이 제안한 법안을 빠르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동수 민주당 의원은 "원화 가치를 지키기 위한 한국형 비트코인 현물 ETF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고, 이강일 민주당 의원은 "글로벌 자산시장에서 한국이 경쟁력을 잃고 있지만 지금이라도 법제화를 서두르면 늦지 않다"고 밝혔다. 강준현 민주당 의원은 "현 정부가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긍정적"이라며 "정부와 민간 간 시각차를 좁히고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도 "국회가 좋은 법안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업계 "비트코인 현물 ETF는 킬러앱…전통금융의 시스템 바꿀 것"

금융업계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단순 투자상품을 넘어 자본시장 구조를 바꾸는 '킬러앱'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세일 신한투자증권 부장은 "한국은 ETF 거래량이 세계적으로 상위권에 속한다"며 "비트코인 현물 ETF가 허용될 경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새로운 시장이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무역만으로 살 수 없다. 금융산업이 성장해야 한다"며 "그 핵심이 될 '킬러앱'이 비트코인 현물 ETF"라고 진단했다.

디지털자산을 단순한 상품으로 바라봐서는 안된다는 의견도 남겼다. 이 부장은 "비트코인 현물 ETF, 토큰증권(STO) 등은 전통금융의 시스템을 바꿔나가고 있다"며 "이미 해외 금융사들은 이미 스테이블코인과 토큰증권을 도입해 국내 시장 진입을 시도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기서 한국이 뒤처지면 '글로벌 빈익빈 부익부'과 자본 이탈이 가속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남호 미래에셋자산운용 본부장도 "ETF는 투자 접근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라며 "20~30대는 이미 가상자산을 주식처럼 다루지만, 40대 이상은 진입장벽이 높다. 비트코인 ETF는 이를 낮추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통 금융의 보호 체계 안에서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권 내 안정적인 투자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내놨다. 김 본부장은 "미국이 비트코인 현물 ETF을 도입하면서 비트코인의 가격도 우상향하고 있다"며 "한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은 국내 투자자들에게도 안정성과 편의성을 함께 제공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비트코인 현물 ETF는 자본시장법과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모두 걸쳐 있는 종합 상품"이라며 "한번도 걸어가본 적 없는 길인 만큼 제도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시장 신뢰를 높여야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위 "시장 확대는 기대...도입은 신중해야"

금융위원회는 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에 대해 시장 확대 효과를 인정하면서도, 자본시장 안정성과 투자자 보호 등 종합적 고려가 필요하다는 '신중론'을 펼쳤다.

남창우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사무관은 "비트코인 현물 ETF는 가상자산 투자 접근성을 높이고, 자본시장법상 규제를 적용받게 되면서 투자자 신뢰를 높일 수 있다"며 "금융기관의 시장 진입으로 가상자산 저변이 확대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만 "국내 증시 자금의 유출 가능성, 전통 금융시장과 가상자산 시장의 연계로 발생할 수 있는 금융시장 안정성과 건전성 문제, 그리고 투자자 보호 이슈 등 따져봐야할 요소들이 많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금설정과 현물설정 방식, 수탁 구조, 지수 산정 기준 등 설정·운용·평가 전반에 걸친 세부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금융위의 신중 기조에 대해 민 의원은 "금융위가 관련 논의에 참여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아무 협의도 없었다"며 "자동차 산업이 말을 기준으로 규제받던 시대처럼, 지금 디지털자산도 과거 금융 기준으로만 보니 혁신이 막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디지털자산은 쓰나미처럼 밀려오는데 전통 경제학의 시각에서만 접근하니 제도화가 지체되고 있다"며 "우려가 있다면 멈출 게 아니라 해소 방안을 찾아야 한다. 넋 놓고 있을 시간이 없다. 방향도 중요하지만 속도가 더 중요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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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두현 블루밍비트 기자 cow5361@bloomingbit.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