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2025] 美SEC 가상자산 TF장 “밈코인 살 자유 있어야…투자자 간섭 심하면 안 돼”

“투자자들은 밈코인 등 원하는 자산에 돈을 쓸 자유가 있어야 한다. 정부가 나서서 특정 분야에 대한 투자를 지양하라고 훈수를 두면 안 된다.”

29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비트코인 2025’ 행사에서 헤스터 피어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가상자산 TF장은 이같이 말했다.

매일경제는 국내 언론 중 유일하게 이번 행사에 ‘미디어 파트너’로 선정돼 참석했다.

그는 “밈코인은 증권성이 없고 수집품에 가까운 만큼 자유로운 투자가 가능하지만 증권법에 따라 보호받지 못한다”며 “투자자들은 이를 알면 되고 돈을 잃었을 때 정부에 찾아와서 책임지라는 말만 하지 않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피어스 TF장은 당국의 규제가 투자의 자유를 침해해선 안 된다는 점을 꾸준히 강조했다.

그는 “필요 이상으로 금융 활동에 대한 감시(financial surveillance)가 있는 것 같다”며 “특히 인공지능(AI)의 발전으로 정부가 데이터를 모아 분석해 사람들을 감시하기 쉬워질 수 있는데, 이건 우리가 살고 싶은 세상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피어스 TF장은 “정부가 선을 잘 지키며 법 집행에 나서야 하는 이유”라며 “그 선을 지금 잘 정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하게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늘어나고 있는 비트코인 비축 기업들에 대해서도 기업 활동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 선에서 규제해야 한다고 피어스 TF장은 주장했다.

그는 “기업들이 본인들 재무상태표에 어떤 자산을 올릴 수 있는지 규제받는 것은 아니다”라며 “단 상장사는 투자자에게 기업 활동에 대해 알려줄 의무가 있으므로 이런 부분만 지키면 된다”고 밝혔다.

즉 비트코인 비축 활동을 하는 기업들이 이를 투자자에게 고지한 상태에서 투명하게 진행하면 비축 활동 자체에 대한 규제는 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단 피어스 TF장은 가상자산 친화적이라는게 위법성이 있는 활동도 무조건적으로 허용해 주겠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명확한 규칙을 만들고, 이를 위반했을 땐 법 집행에 나서야 한다”며 “가상자산이란 이름으로 모든 것을 허용하려는 의도는 없다”고 말했다.

[라스베이거스=이종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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