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약배송 확대 중단하라”…약사·시민단체, 청와대 앞서 대규모 집회

사회 > 복지 “비대면진료·약배송 확대 중단하라”…약사·시민단체, 청와대 앞서 대규모 집회 업데이트 : 2026.09.13 18:32 닫기 12월 비대면진료 정식 시행 앞두고처방약 배송 확대될까 우려 표명“의료민영화·플랫폼 종속 앞당겨”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열린 ‘비대면진료·약 배송 전면 확대를 통한 의료민영화 중단 및 공공의료 강화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문소정 기자] 정부가 비대면 진료에 따른 처방의약품 배송 허용 범위 확대하는 방침을 내놓으면서 이에 반대하는 약사들이 청와대 앞으로 집결해 정책 재검토를 촉구했다.13일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비대면 진료를 이용한 의료민영화 저지와 국민 건강권 수호를 위한 연대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약사와 보건의료 종사자, 시민·소비자단체 관계자 등 2000여 명이 참가했다.이번 집회는 정부가 최근 도서·벽지 주민과 장애인 등 일부 대상에게 제한적으로 허용해온 비대면진료 처방의약품 배송 대상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며 시작됐다. 그간 시범 사업으로 진행된 비대면 진료는 국회에서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오는 12월 24일부터 법적 근거가 마련돼 정식 시행된다. 의료법 개정에도 비대면 진료 대상은 섬·벽지 거주자와 거동이 불편한 사람, 희귀질환자 등으로 제한된다. 정부는 비대면 진료가 제도화됨에 따라 향후 배송 범위도 모든 비대면 진료 환자로 전면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집회 참가자들은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 확대가 도서·벽지 주민 등 의료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는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동네 약국과 지역 1차 의료기관이 위축돼 의료 사각지대가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참가자들은 이날 ‘의료민영화 부추기는 비대면 진료·약배송확대 중단하라’, ‘대면진료 일차의료 강화하고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의료는 상품이 아니다”, “영리 플랫폼 대신 공공의료를 강화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박현진 무상의료운동본부 정책위원장은 집회 취지문을 통해 “지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서 국민에게 반드시 필요한 의료서비스보다 탈모·여드름 등 비급여 영역의 가격 경쟁과 특정 의료기관·약국의 노출 경쟁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등장했다”며 “플랫폼의 수익 추구 구조가 환자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