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런슨 “전작권 전환 조건 변해”… 韓국방부 “골대 계속 옮겨”

브런슨 “안보환경 변화, 새기준 생겨” 美국방부 “전작권 전환 예단 안해” 강신철 “지금 전환돼도 문제 없어”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14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의 싱크탱크 골드국제전략연구소 주최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출처 제이비어 브런슨 X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이 달라진 한반도 안보 환경을 거론하며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지켜야 할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고 14일(현지 시간)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 국방부는 기존의 전작권 전환 조건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특히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전시작전권 전환이 지금 이루어진다고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했다. 한미 군 당국 간 전작권 전환 조건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브런슨 사령관은 미국 워싱턴의 골드국제전략연구소 행사에서 이번 주 진행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언급하며 “우리는 2015년부터 이 사안(전작권 전환)을 다뤄 왔는데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조건이 변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상황이 바뀌었고, 우리의 계획도 변경됐기에 준수해야 할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역량 고도화 등으로 안보 여건이 달라졌고, 전작권 전환 조건도 충족되지 않았다는 것을 내비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미국 전쟁부(국방부) 당국자도 14일 전작권 전환 관련 본보 질의에 “미국과 대한민국이 상호 합의한 조건에 기반한 절차로 계속 추진되고 있다”면서도 “이런 양자 간 절차의 결정이나 결과를 미리 예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15일 ‘미국은 전환 조건이 바뀔 수 있다고 보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골대를 계속 옮긴다면 전작권 전환은 영원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견을 전제로 한 발언이지만 우리 군과 정부 내 불만 기류를 표출한 것으로 풀이된다. 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