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좌초됐던 구축함 '강건호' 진수식...김정은 참석해 [HK영상]

사형 확대하고 한류 문화 차단…법무부, '北 형법 주석' 발간

2023년 12월 24일 개정된 북한 형법을 분석한 주석서가 발간됐다. 북한은 형법을 개정해 사형 죄목을 확대하고, 반사회주의 문화 유입 차단을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법무부는 북한 형법 조문 329개를 다룬 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