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당정군 연합회의서 박희철 軍조직부국장 ‘특대형 부패’ 처벌

김정은 “권한 사유화는 정치범죄…부정부패 전면전”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평양 노동신문=뉴스1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당·정·군 연합회의를 열어 박희철 전 인민군 총정치국 조직부국장과 측근들의 부정부패 행위를 공개하고 이들을 처벌했다. 박 전 부국장은 지난 4년간 조직권과 인사권을 악용해 뇌물을 수수하고, 자신의 측근들을 주요 보직에 배치한 혐의를 받는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1일 전날 평양에서 진행된 당·정·군 연합회의에서 박 전 부국장과 그 추종자들의 특대형 부정부패 행위를 폭로하는 자료 통보가 있었다고 보도했다.

총정치국은 북한군 내 당 조직과 사상·정치 사업을 총괄하는 핵심 기관이다. 각급 부대에 파견된 정치위원과 정치지도원을 통해 당의 노선과 정책이 군에서 제대로 집행되는지를 감시·감독한다. 조직과 인사, 사상 통제를 담당하는 만큼 군 내부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박 전 부국장은 총정치국에서 조직과 인사를 관할한 핵심 간부다. 북한이 군 핵심 정치기관 고위 간부의 부패 혐의를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회의를 통해 처벌 사실까지 밝힌 것은 이례적이다. 군 내부의 부패를 공개적으로 문제 삼아 간부들에게 경고하고, 군에 대한 당의 통제력을 다지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회의에는 김 총비서를 비롯해 당과 정부, 군 지도 간부, 조선인민군 각급 지휘관, 성·중앙기관과 당·정권기관, 주요 공장·기업소 책임자, 규율조사 부문과 사법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앞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지난달 말 박 전 부국장의 부정부패 혐의를 입건해 조사하도록 조치했다. 이후 당 중앙위원회 제9기 제2차 전원회의는 박 전 부국장을 당 중앙지도기관에서 소환하고 사법기관에 넘기기로 결정했다.

노동신문은 “공화국 최고법기관은 인민군 정치기관의 요직에 틀고앉아 갖은 수법으로 부정축재를 일삼은 피소자와 공범자들의 죄행을 심리했다”며 “피소자들의 일체 범행은 심리 과정에 객관적인 증거로 명백히 입증됐다”라고 밝혔다. 노동신문은 “박 전 부국장이 군대 안에 매관매직과 뇌물수수, 정치적 협잡 행위를 조장해 당의 유일적 영군체계 확립을 저해를 줬고, 극대량의 국가 자금과 물자, 살림집을 약취하고 부화방탕한 생활에 탕진하면서 당의 영군 방침 관철을 태업했다”라고 비판했다.

박 전 부국장의 측근들은 인사상 특혜를 받는 대가로 뇌물을 제공하거나 그의 부패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한은 이들이 주고받은 뇌물의 규모와 구체적인 범행 내용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북한 최고재판소는 박 전 부국장과 공범자들에게 형을 선고했으나 구체적인 형량은 밝히지 않았다.

김 총비서는 회의에서 “부정축재를 억제하고 적발·제거해야 할 중임과 권한이 부여된 책임적인 직위에 있는 자가 그 권한을 사리사욕의 무기로 도용하고 부정부패의 주모자로 등장한 데 이번 사건의 본질이 있다”며 “당의 규율건설 노선에 도전한 정치적 범죄이자 국가와 인민의 이익을 침해한 고의적인 탐오행위와 약취 범죄”라고 말했다.

김 총비서는 “우리 당이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부패와의 전면전쟁을 선포하고 투쟁 강도를 높이는 때에 특대형 부패 사건이 발생했다는 데 문제의 엄중성이 있다”라고 지적하며 각급 규율조사 부문에 주의를 환기시킨다고 당부했다.

또 “일군(간부)들이 부정부패에 오염되지 않고 당적 원칙을 저버리지 않도록 교양과 통제를 부단히 심화시키지 않는다면 부패 행위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 이번 사건의 교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모든 일꾼은 원칙성과 청렴결백성을 생명처으로 간직하, 사업과 생활에서 항시 당의 신임을 자각하며 인민의 눈길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 총비서는 “간부 대열의 정예하기 위한 조직·사상적 공세와 부정부패를 뿌리 뽑기 위한 법적 투쟁의 강도를 계속 높이겠다”는 당 중앙위원회의 방침을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