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수사 공백 우려 잘 알아…두터운 보완 방안 마련”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개혁 완성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원내 지도부와 정책위, 법제사법위원회를 중심으로 ‘형사소송법 개정 TF’를 출범시켜 실무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촉발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국민이 피해를 겪지 않도록 두터운 보완 방안을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브리핑에서 “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는 이달 9일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보완수사 요구권을 강화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형소법 개정안은 단순한 권한 폐지가 아니다”라며 “보완수사 요구권과 시정조치권, 재수사요구권을 실질화해 수사기관을 촘촘히 감시하고 견제하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또 “국민이 불이익이나 피해를 겪지 않도록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꼼꼼히 검토해 두터운 보완 방안을 반드시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을 향해 “단독 원 구성을 핑계로 비워둔 법사위로 돌아와 책임 있게 법률안 심사에 임하라”며 “개정안에 우려가 있다면 국회의 법안 심사과정에서 논의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책무”라고 말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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