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檢警도 세종行…공공기관 수 20% 줄인다 [뉴스&분석]

경제 > 경제 정책 법무부·檢警도 세종行…공공기관 수 20% 줄인다 [뉴스&분석] 정부, 행정·공공기관 대수술내년 상반기 순차 이전…중수청·경찰청은 청사 건립 후에발전5社·4개 항만公 통합…석유·가스 합치고 LH는 분리 한성숙 국무총리를 비롯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이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하기위해 입장하고 있다. [한주형 기자] 정부가 국내외 환경 변화에 맞춰 공공기관에 대한 대규모 통폐합 작업을 단행한다. 아울러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행정·공공기관 2차 이전도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 착수하기로 했다.한성숙 국무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처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급변하는 정책 환경에 대응해 공공기관의 기능을 과감하게 개혁하겠다”며 “전략적 구조 개혁, 유사·중복 기능의 일원화, 소규모 기관 통합 등을 통해 역대 최대 규모인 109개 공공기관을 감축하겠다”고 선언했다. 감축 규모는 전체 공공기관의 20% 수준에 달한다. 다만 정부는 통폐합 대상 기관의 일반 직원은 고용승계를 보장하고, 처우도 저하되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했다.이날 발표한 공기관 통폐합 계획은 주로 국가 핵심 인프라스트럭처와 연관된다. 먼저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를 에너지자원공사(가칭)로 합친다. 또 발전 공기업 5개사를 한국발전(가칭)으로 통합한다.양대 공항공사 통합은 일단 유보됐으나 지역별로 흩어진 4개 항만공사는 신속하게 합치기로 했다. 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택 건설을 담당하는 주택도시개발공사와 주거 복지를 맡는 주택도시자산공사로 분리된다.정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행정기관·공공기관 이전을 본격화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한 총리는 이날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개를 대상으로 ‘잔류 최소화 원칙’하에 올 4분기 중에 계획을 발표하고, 2027년부터 이전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특히 종전에 거론됐던 성평등부 외에 법무부도 44년에 걸친 과천 시대를 끝내고 세종시로 이전한다는 ‘깜짝 발표’가 이뤄졌다. 10월 2일 검찰청 폐지로 출범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도 청사를 신축한 뒤에 세종에 둥지를 튼다. 심지어 경찰청까지 2차 이전기관에 포함되자 공무원 사회 전체가 술렁이는 분위기다.외교부·통일부·국방부와 금융위원회 등은 이날 발표에서 빠졌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 발표가 없었다고 이전에서 제외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