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 상생안 퇴짜 놓고 ‘수수료 상한제’ 논의는 지지부진…해법 못찾는 배달수수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배달수수료 문제 해결을 위해 올 초 출범했던 배달앱 사회적 대화기구가 목표로 한 협의기한 7월이 넘도록 뚜렷한 결과물을 내지 못하고 있다. 국회에서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인 배달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목표로 하는 플랫폼법 논의가 병행 중이지만, 구체적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갈피가 잡히지 않은 상황이다.

정치권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배달의민족은 대화기구에서 배달수수료 관련 새 상생안을 내놨다가 입점업체 단체 측으로부터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입점업체 단체들은 중개수수료와 배달비를 더한 총 수수료율을 15%로 낮춰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이를 감안했을 때 배민은 단체 측 요구와는 간극이 있는 상생안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공정거래위원회 주도의 상생협의체 나온 배달수수료 상생안에 대해 ‘반쪽짜리’라는 비판이 커지자 민주당이 별도 상생안 마련에 나섰지만 논의가 지지부진한 것이다. 민주당은 당초 7월 말을 상생안 합의기한으로 제시한 바 있다.

대화기구에서는 상생안 마련을 위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단체 간 의견차가 큰 탓에 이른 시일 내에 최종 상생안 도출은 어려울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민주당은 배달수수료 상한제를 골자로 하는 플랫폼 거래공정화법도 추진하고 있지만 이 역시 논의가 멈춰 있다. 민주당은 지난달 정무위원회 소위원회에서는 해당 법안을 처리하려고 했다가 미국과 관세협상을 앞두고 논의를 미루기로 했다. 법안이 구글과 애플 등 앱마켓의 수수료를 규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을 자극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공정위는 배달수수료 상한제를 외식산업진흥법에 담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소관하도록 하는 대안을 국회에 제시했다가 인력과 전문성 문제 등으로 사실상 반려당했다.

민주당이 한미 정상회담 후 플랫폼법 추진을 재개하기로 한 만큼 이후 정부, 여당과 대통령실 논의에 따라 법안 추진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과 정부는 일단 배달플랫폼 분야에 한정해 수수료를 규제하는 방안의 플랫폼법 처리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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