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세수' 곳간 만든 정부…100조+α미래대응기금 신설

경제 > 경제 정책 '반도체 세수' 곳간 만든 정부…100조+α미래대응기금 신설 청년·성장·지방·교육 4大 투자재량 지출 '국회밖 곳간' 우려도교부금 국세연동 55년만에 폐지 이재명 정부가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금 수입 등을 활용해 청년·성장동력·지역·인재에 투자하는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한다. 세수 증가 추세를 감안하면 기금 규모는 100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개편해 내국세의 20.79%를 자동 배분하던 방식을 55년 만에 폐지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21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주재로 교육부·행정안전부 등과 제1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확정했다. 미래대응기금의 핵심 재원은 정부가 새롭게 정의한 '추가세수'다. 내국세 가운데 최근 10년간 장기 추세선을 상회하는 만큼을 기금에 적립하겠다는 얘기다. 세수추계 오차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초과세수'와 별개 개념이라는 설명이다. 내년 내국세는 440조원 이상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10년 장기 추세를 반영한 375조원을 상회하는 65조원 이상이 기금으로 편입될 수 있다. 여기에 초과세수와 기타 운용수익이 더해진다. 향후 반도체 호황으로 세수가 더 늘어나면 기금 규모가 100조원을 웃돌 가능성이 제기된다. 기금에는 총괄·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등 5개 계정을 두고 해당 사업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세수 결손이 발생할 때는 기금의 여유 자금을 활용해 재정 여력을 보강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국회 통제를 벗어난 행정부의 재량 지출이 늘어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박 장관은 "잠재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는 재정 안정화 장치로 활용하고자 한다"며 "패키지 법안을 신속히 마련해 9월 초 2027년도 정부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획처와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 등을 반영해 교육교부금을 개편하기로 합의했다. 내국세 연동제를 폐지하고 앞으로 3년 연평균 경제 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 등을 감안해 교부금 규모를 산정한다. [김금이 기자] 이 기사의 배경지식, 한눈에 이해하는 해설판으로 이동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반도체 호황으로 증가한 세수로 '미래대응기금'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