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年 5.5조 재정 투입땐 GDP 7.2조 상승효과”

상의 포럼서 정부 보조금 지급 촉구
“경쟁국들, 간접 세제 지원 벗어나”

한국도 반도체 등 전략산업에 대해서 직접적인 재정 지원을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금까지는 간접적 세제 지원 위주로 이뤄지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의원 연구 단체인 ‘국가 미래비전 포럼’, 한국경제학회와 2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형 반도체 지원 정책의 방향과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에 나선 김덕파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매년 5조5000억 원(실질 국내총생산·GDP의 0.25%)을 지원하면 연간 경제 성장률이 매년 0.17%포인트씩 성장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내총생산에 기여하는 실질 효과는 매년 7조2000억 원 이상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반도체 산업에 재정 지원을 하면 민간 투자 유발뿐만 아니라 반도체 기술 발전에 따른 산업 경쟁력 강화와 다른 관련 산업의 성장으로도 이어지기 때문”이라며 “이제 우리 정부도 경쟁국처럼 직접 보조금 지급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고종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실장은 “그동안 수요자 부담 원칙에 따라 기업이 직접 생산 설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비용 증가와 인허가 지연 등의 부담이 가중됐다”며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현시점에서는 기업이 본연의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부가 더욱 책임 있게 인프라를 구축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곽도영 기자 now@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