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중국 겨냥한 사이…AI 접목한 제조업 부흥책 서둘러야”

[새정부에 바란다]①외교/통상
대행체제서 스타트 끊은 한미 통상협의
새정부가 바통 잘 이어받아 마무리해야
자국 우선주의, 일시변화 아닌 시대흐름
민·관 합심해 신산업 탈바꿈 기회 삼아야

[이데일리 김형욱 하상렬 기자] 6월3일 들어설 새 정부의 최대 외교·통상 현안으로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세 협상이 손꼽힌다. 미국이 한국에 대해 부과한 25% 상호관세가 3개월 유예를 거쳐 7월9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새 정부 출범 한 달 만에 한국의 수출이 쪼그라들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당장 트럼프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정부와 기업이 함께 장기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진다. 단기적으로 트럼프와 협상이 중요하지만, 관세 외에도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 등 우리 수출에 영향을 미칠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현재 ‘협의’ 새 정부 협상까지 이어가야…정부 역할 더 강조

한미 방위비 재협상과 미국의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투자 요청 등 트럼프 행정부와의 주요 협의 과정이 무리 없이 새 정부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익성과 영향 분석 등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새 정부의 과제로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

구기보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는 “수익성 분석에 시간이 걸리는 미국의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투자 요청이나, 한·미 방위비 재협상 같은 건은 단기간 내 결론 내기 어렵다”며 “현 체제에서 시작하되 새정부가 이를 이어받아 마무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미 협상이 단순히 25%의 국가별 상호관세를 낮추는 데 그쳐선 안 된다는 지적도 있다. 반도체 등 주요 품목 관세의 경우 우리 수출의 절반에 이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유명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객원교수(전 통상교섭본부장)는 “상호관세와 함께 품목별 관세를 낮추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며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개정 논의와 관련해서도 늦어도 올여름까진 미 당국에 우리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고 한국기업의 투자를 반기는 각 지역구 의원과도 만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 정부 들어선 정부의 역할이 더 강조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자유무역주의가 흔들리며 경제와 안보 이슈도 함께 묶이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여한구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지금까지는 기업이 수출하며 경제가 성장해왔지만 이제 다르다”며 “미국을 시작으로 많은 국가들이 정부가 정책을 동원해 산업을 살리는 구조로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중 패권 다툼 속 기술 개발, 정책 강화 등 기회 잡아야

바뀐 통상 환경을 ‘뉴 노멀’로 받아들이면서 마지막 ‘골든타임’을 잡아야 한다는 의견도 다수다. 상호관세를 90일 유예한 미국이 중국에 대한 견제는 강화하고 있어 그 사이 우리 산업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뜻이다.

이주형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AI나 로봇 등 첨단 산업에서 우리가 이미 중국에 뒤쳐진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며 “무역적인 측면에서나 기술 개발 측면에서 트럼프의 관세 전쟁 포커스가 중국에 있는 이 기회를 우리가 이용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새 정부가 첨단 기술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 재부흥에 나서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그는 “중국이 (미국의 관세 공세에) 얼마나 버틸지는 알 수 없지만 한동안은 산업 발전 속도가 주춤할 것”이라며 “새 정부는 현 상황을 이용해 우리나라 제조업을 다시 한번 살릴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이 미국과 패권을 다투는 동안 반도체를 비롯해 AI 등의 기술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의미다.

조은교 산업연구원 중국연구팀 연구위원 역시 “우리는 AI 기술 분야에서 미국과 중국을 추격해야 할 입장이고 주어진 시간은 그리 길지 않다”며 “현 중가격·고품질 제조업 강점을 토대로 반도체와 로봇, 바이오 제조에 AI를 적용해 중국산 제품과 질적 차별화를 노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