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금감원 찾아 '검찰 쌍방울 봐주기' 추궁…국힘은 국정원행 '맞불'

여야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놓고 또 맞붙었다. 민주당은 금감원과 감사원을 상대로 검찰의 부실 수사 의혹과 과도한 포렌식 문제를 꺼내 들었다.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위증 논란이 제기된 국가정보원을 항의 방문하며 맞불을 놓았다.

민주, 금감원·감사원서 동시 공세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는 이날 감사원과 금감원으로 나뉘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민주당은 금감원 조사 내용을 근거로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금감원이 2022년 11월 쌍방울·광림·비비안 3개 종목의 부정거래 정황을 확인해 수원지검에 알렸지만 수사에 반영되지 않았고, 2023년 8월 패스트트랙 통보도 마찬가지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원지검이 쌍방울 부정거래를 의도적으로 봐줬다는 점이 드러났다”고 했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도 “전환사채(CB)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측 자금과 연결된 정황이 파악됐지만 검찰이 더 들여다보지 않아 주가조작 수익 규모나 김 전 회장, 방용철 전 부회장의 가담 정도까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감사원에선 포렌식이 쟁점이었다. 감사원은 통계 감사 때 94개, 서해 감사 때 463개 매체를 포렌식했으며 유병호 전 사무총장 시절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정상우 감사원 사무총장은 “포렌식은 최후의 수단인데 유병호 체제에선 처음부터 포렌식을 전제로 동의를 받는 식으로 갔다”며 “말이 안 되는 행태였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서면 동의가 있었다고 해도 공무원이 실제로 거부하긴 어려웠을 것이라고 봤다. 양부남 민주당 의원은 “수사기관도 영장을 받아 포렌식을 하는데 감사원은 동의서만 받아 해왔다”고 했고, 서영교 위원장도 “포렌식에 동의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다는 얘기가 계속 나왔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대북송금 사건과 주가조작 사건은 다른 사안이라며 민주당이 억지로 엮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대북송금 사건은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자금 흐름 포착에서 시작됐고 주가조작 사건은 그 뒤 불거진 사안”이라며 “현장조사는 대북송금 수사를 회유의 산물처럼 보이게 하려는 정치적 퍼포먼스”라고 말했다.

감사원 포렌식 논란을 두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문제를 지나치게 키우고 있다고 반박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포렌식은 당사자들 동의 하에 진행된 절차”라며 “감사원이나 다른 행정부처의 감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수사권 없으니 당연히 동의서 받고 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석준 의원은 “개인의 일탈과 조직의 조직적 일탈은 분명히 다르다”고 했다.

국힘은 국정원 찾아 '위증' 공세

한편 김형동·나경원·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현장조사에는 참여하지 않고 국가정보원을 찾았다. 이들은 이종석 국가정보원장과의 면담을 추진했지만 성사되지는 않았다. 이 원장은 앞서 국조에서 2019년 필리핀에서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에게 70만달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북한 측 인사 리호남이 당시 현지에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했고, 국민의힘은 이를 허위 진술로 보고 있다.

현장에선 김호홍 국정원 2차장이 나와 “원장이 다른 일정으로 송구스럽다”며 면담이 어렵다는 뜻을 전했다. 이에 김형동 의원이 “만나야 오해가 풀린다. 오늘 하루 종일이라도 기다릴 수 있으니 일단 뵙고 가겠다”고 맞서며 한때 대치가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국정원이 이번 국정조사 과정에서 사실상 정치에 개입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나 의원은 “국정원이 국정조사 결과 조작의 숙주가 되고 있다”며 “원장을 만나 해명을 들으려 했지만 위원회 의결이 없다는 핑계로 면담을 거부한 것은 스스로 위증과 조작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도 “국정원이 국가 안보 기관이 아니라 이재명 정권의 호위 기구로 몰락했다”며 “리호남 관련 단편 정보를 확대 해석해 국회의 판단을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원장과 국정원 직원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