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국힘, ‘기초의원 증원분’ 나눠먹기…중대선거구제 27곳 도입 합의

2 hours ago 2

여야가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를 16곳 늘려 27곳에 도입하기로 합의했지만 군소정당 의원 지역구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6·3 지방선거 때 민주당 현역 의원의 지역구 18곳와 국민의힘 현역 의원의 지역구 9곳 등 27곳에서 중대선거구제가 실시된다. 2022년 지방선거 당시 11곳에서 16곳이 더 늘어난 것. 이에 따라 기초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보다 25명이 늘어나게 된다. 비례대표 비율이 10%에서 14%로 높아지는 등 55명이 늘어나는 광역의원을 포함하면 지방의원이 모두 80명 증원되는 것.

2022년 지방선거 때 중대선거구가 실시된 지역구 11곳에서 61명의 기초의원이 선출됐지만 민주당 30명, 국민의힘 27명 등 57명(93%)이 양당 소속이었다. 진보당은 광주 광산을에서 2명, 정의당은 인천 동구미추홀갑과 광주 광산을에서 각각 1명 당선에 그쳤다.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선 진보당과 개혁신당 의원이 있는 지역구의 기초의원 증원 요구가 있었지만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혁신당 정개특위 관계자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의견 외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양당에서만 중대선거구 시범 지역 신청을 받고 자체적으로 지역구를 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기초·광역의원 증원을 놓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다 국회 본회의 처리가 지연되기도 했다. 특히 광역의원 비례대표 증원을 놓고 민주당에서는 15%, 국민의힘에서는 13%를 주장하다 뒤늦게 14% 증원에 합의하면서 18일 새벽 본회의를 열고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