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개발 이익으로 낡은 하수도 고친다

서울시, 침수 예방 위해 시설 정비

서울시는 대규모 민간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개발 이익인 공공기여를 하수시설 강화에 투입하겠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공공기여 제도는 주로 도로, 공원, 문화시설 등 공공 생활 인프라를 조성하는 데 쓰였다. 그러나 기후변화로 여름철 집중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침수 피해를 예방할 안전 인프라에 무게를 두겠다는 것이다.

서울 내 하수관로 1만866km 중 30년 이상 된 정비 대상은 6029km(55.5%)에 이른다. 50년이 넘은 초고령 관로는 3303km(30.4%)다. 서울시는 집중호우에 대비해 노후 관로 정비가 필수적이라고 봤다.

그동안 공공 재정만으로 하수도를 정비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랐다. 예산이 막대하게 소요되는 것뿐만 아니라 가용 토지 확보가 어려웠고, 주민들의 반대도 마주했기 때문이다. 공공기여를 활용하면 공공과 민간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구조가 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서울시는 앞으로 개발사업 계획 수립 단계부터 하수도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체계적으로 살펴 정비 우선순위를 정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인접 구간 노후 하수도 정비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또한 침수 취약지역에는 집중호우 때 빗물을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저류조를 설치하고, 산자락에 있는 사업지에는 산사태 예방을 위한 사방시설을 확충하도록 했다.

한재희 기자 h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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