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주택 양도세 면제하고, 아파트 매입임대등록 재시행해야”

침체한 주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세금·대출 규제를 완화해 부동산 수요를 진작시켜야 한다는 업계 제언이 나왔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정상화 등 건설사업자의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조치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주택업계 정책간담회'를 열었다고 1일 밝혔다. 민주당에선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비롯해 안태준, 정준호, 양부남, 박해철 의원 등이 참석했다. 주택업계에선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장, 장용성 부회장, 조영훈 부회장,홍경선 서울지회장 등 14명이 모습을 드러냈다.

협회는 미분양 해소 및 수요진작 방안 5건과 주택사업자 유동성 지원 방안 5건, 주택공급 기반 확충 방안 6건, 공동주택 품질 제고 방안 2건, 불합리한 법인 중과세 개선사항 3건 등 5개 분야 21건의 과제를 건의했다.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선 △미분양주택 취득 때 양도세 한시 감면 및 취득세 중과 배제 △아파트 매입임대등록 재시행 △대출 규제 완화 및 금리 인하 △중도금 집단대출 잔금 전환 개선 등을 요청했다.

아울러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축물 상업 비율 개선 △기업형 임대사업자 주택도시기금 지원 연장 재시행 △민간건설임대주택 조기 분양전환 허용 △부동산 PF 정상화 긴급 지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인정 감정평가 현실화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 제도개선 등도 강조했다.

맹성규 위원장은 “분양과 주택사업 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업계의 현실에 깊이 공감하고 개선방안을 함께 모색해 가겠다”고 말했다. 정원주 협회장은 “미분양 증가, 공사비와 인건비 급등, 고금리 지속 등으로 주택업계가 벼랑 끝 위기로 내몰린 상황”이라며 “양도세, 취득세 등의 세제 지원 및 금리 인하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