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대응기금 충돌…“AI시대 재원 비축” “재정적 아동학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6.11.04. 서울=뉴시스 국회가 4일 약 821조 원 규모의 2027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 본격 돌입한 가운데 여야는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추가 세수를 바탕으로 편성된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정부 여당은 “미래 성장에 대비하기 위한 재원 비축”이라고 설명했고 야당은 “초과세수를 빚 갚는데 사용하지 않고 ‘총선용 사금고’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4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한민국 경제는 단순한 경제 회복을 넘어섰다. 저는 위대한 대반등이라고 표현한다”며 “인공지능(AI) 시대로 대전환이 일어나고 국가 대항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뒤처질 수는 없는 것”이라며 미래대응 기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같은 당 이건태 의원도 “세수가 많이 걷힐 때마다 지출을 늘리고, 세수가 줄어들면 다시 지출을 축소하는 방식으로는 안정적인 재정 운용이 어렵기 때문에 미래대응기금의 신설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미래대응기금을 ‘미래파탄기금’으로 규정하며 공세를 펼쳤다. 나경원 의원은 “미래파탄기금을 만들어 104조 원을 쌓아 놓고 있겠다고 한다”며 “국민 명의로 빚을 내서 이재명 대통령의 162조 원짜리 총선용 사금고를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미래세대에 과도한 국가부채를 물려주는 경제적 학대, 재정적 아동학대”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수영 의원도 “반도체는 2년 내지 3년 넘어서 사이클이 계속 호황으로 간 적이 한 번도 없다”며 “내년에 45조 4000억 원을 쓰지만 3년 내지 5년을 투자하다 보면 162조 원이 금방 다 날아간다”고 했다.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야당의 지적에 대해 “AI를 중심으로 산업의 판도가 바뀌는 지금 세계 각국은 빚을 내서라도 AI 투자를 늘리는 등 사활을 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며 “여력을 투자에 써서 성장잠재력을 키우는 데 집중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또 미래대응기금이 주요 항목별 지출액을 30% 범위에서 국회 의결 없이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다른 금융성 기금도 마찬가지로 (범위가) 30%로 돼 있다”고 했다.한편 한성숙 국무총리는 주택공급과 관련해서 “내년 상반기, 내년 1분기 정도에는 국민들이 보실 수 있는 디지털 상황판을 만들고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