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멱칼럼]트럼프 관세에 대응하는 법

구기보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
대미수출 타격 외에도 직·간접 악영향 우려
한·미 통상협상 최선 결과 위해 노력하며
중국의 밀어내기식 수출도 철저하게 대비해야

[구기보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지난 3월4일 좀비 마약이라 불리는 ‘펜타닐’의 미국 유입 방지와 관련해 중국에 대해 10%에 추가 10%를 더해 20%의 관세를 부과했다. 같은 날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서도 각각 25%의 관세를 부과했다. 이때만 해도 미국의 관세부과는 명분이 있었고 일부 국가에 한정돼 남의 일처럼 여겨졌다. 해당 지역에 투자한 우리 기업은 생산기지를 미국으로 옮겨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 있을 듯했다.

구기보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

그러나 이어진 품목별 관세로 기업의 비명이 커지기 시작했다. 같은 달 12일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가 25%로 발표됐고 큰 타격이 우려되는 현대제철은 미국 제철소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4월 3일에는 우리의 최대 대미 수출 품목인 자동차에 25%의 관세가 부과되면서 정부가 긴급자금지원안을 마련해야 했다.

이보다 하루 전엔 세계 경기를 급랭시킬 상호관세를 발표해 각국 증시가 폭락했다. 우리나라에도 예상보다 높은 25%의 상호관세율이 적용해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 반도체나 바이오 등 일부 품목이 상호관세 대상에서 빠졌지만 조만간 품목별 관세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기에 안도하기엔 이르다. 트럼프가 상호관세를 발표하면서 국가별로 협상하겠다고 했지만 그럼에도 충격은 약화하지 않았다. 다행히 4월9일 시행에 앞서 중국을 제외한 여타 국가에 대해 90일간 상호관세 적용을 유예하면서 한숨 돌리긴 했다. 트럼프 정부가 중국산 수입품에만 최종 145% 관세를 부과하면서 우리가 중국과 경쟁 관계에 있는 품목의 미국 점유율을 높일 수 있으리라는 기대도 나왔다. 물론 미·중 협상 결과에 따라 중국의 대미 수출 관세는 낮아질 전망이다.

일련의 관세부과는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우선 우리의 대미 수출은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미국 로컬 기업이나 기존 진출 기업에 시장을 뺏길 가능성이 크다. 둘째, 중국에 진출해 미국에 수출하는 우리 기업은 미국 수출을 포기해야 할 수준으로 타격을 입게 됐다. 셋째, 중국의 대미 수출 타격으로 소재·부품 등 우리의 대중국 중간재 수출이 심각한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넷째, 베트남, 캄보디아 등 우리나라 기업이 진출한 국가는 90일 후 40%대의 높은 대미 관세율이 적용된다. 오히려 멕시코·캐나다 진출 기업이 상대적으로 견딜만한 상황이다. 다섯째, 미국을 뺀 제3시장과 국내 중국산 제품과의 경쟁은 더 치열해 질 수밖에 없다. 미국 수출이 막힌 중국산 제품이 밀어내기 수출로 이어진다면 우리 기업은 힘겨운 싸움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

대통령의 궐위로 리더십마저 부재한 악조건 속에서 우리 기업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우선 대미 협상에서 최선의 결과를 위해 고군분투해야 한다. 지난달 24일 1차 협상에선 ‘미국 조선업 재건’이란 카드로 매력적인 제안이란 미국의 평가를 받았다. 추가 협상에서는 대미 관세율이 낮은 점, 상품무역에서는 한국이 흑자지만 서비스무역과 지식재산권에서 미국이 흑자라는 점을 부각해야 할 것이다.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투자와 관련해 대만, 일본, 베트남 등과 협의체 구성 제안은 수익성 분석이나 협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가 수용할 만한 부분은 90일의 유예기간이 끝나는 7월8일 이전에 타결해야 하지만 알래스카 LNG 투자 등 시간이 필요한 부분은 차기 정부로 넘기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둘째, 중국에 생산기지를 두고 미국에 수출하던 기업은 중국 내수시장이나 제3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전략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중국 정부가 미국에 대응하면서 통제하는 소재나 광물 수출 관련해 한국에 차질 없이 공급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넷째, 보조금을 받은 중국산 제품이 우리나라에 수출해 시장을 교란하지 않도록 상계관세나 반덤핑 관세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다섯째, 유럽연합(EU)은 자체적으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견제하지만 남미·중동아프리카 등 개도국에서는 저렴한 중국산을 환영하는 경향이 있다. 이 지역에 대한 차별화된 수출 전략 수립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