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을 ATM처럼 쓰는 정부…4개월 만에 71조 대출, 이자만 445억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올해 들어서만 71조원을 대출받았다. 이는 통계 집계 이래 15년 만에 최대 규모다. 경기 부진으로 세수가 충분히 걷히지 않자 정부가 한은에 터놓은 ‘마이너스통장’을 통해 큰돈을 자주 빌렸기 때문이다.

6일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은에서 제출받은 대정부 일시대출금·이자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 정부가 한은에서 빌린 대출금은 총 70조7000억원이었다. 과거 같은 기간(1~4월)과 비교했을 때 관련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 2011년 이후 최대 수준이다.

이는 코로나19 확산 당시 연초 지출이 많았던 2020년(25조9000억원)의 2.7배 규모다. 역대급 세수 펑크가 났던 지난해(60조원)보다도 10조7000억원이 더 많다.

이 같은 상황에는 올해 국세수입 진도율이 낮은 데다 정부가 연초부터 경기 침체 대응을 위해 재정 신속 집행에 나선 것이 영향을 미쳤다. 1분기 국세수입은 총 93조3000억원으로 올해 세입 예산의 24.4%에 그쳤다. 지난해 같은 기간 진도율 25.2%, 최근 5년 평균 25.4%보다 낮은 수치다.

한은의 대정부 일시대출은 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일시적 자금 부족이 발생할 때 이를 메우기 위해 활용하는 수단이다. 개인이 은행에서 마이너스통장을 열어놓고 필요할 때마다 자금을 충당하는 것과 비슷하다. 결국 돈을 쓸 곳에 비해 걷힌 세금이 부족해 재원을 임시방편으로 마련한 일이 잦았다는 뜻이다.

일시대출이 늘어나면 정부가 부담해야 할 이자도 늘어난다. 올해 일시대출 이자율은 ‘대출 직전 분기 마지막 달 중 91일물 한은 통화안정증권의 일평균 유통 수익률에 0.10%포인트를 더한 수준’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올해 1분기 발생한 일시대출 이자만 총 445억3000만원에 달한다.

정부는 “일시차입은 정상적인 재정 운영 수단”이라는 입장이다. 돈을 많이 빌린 만큼 꾸준히 갚아 올해 빌린 7조7000억원과 지난해에서 넘어온 대출 잔액 5조원을 현재 모두 상환한 상태다.

다만 정부가 지나치게 많은 돈을 한은에서 자주 빌리면 이를 통해 풀린 돈이 시중에 머무르면서 유동성을 늘려 물가 관리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또 재정증권 발행이 아닌 한은 일시대출에만 의존하게 되면 재정 상황을 투명하게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도 있다.

이런 이유로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일시대출금 한도대출 조건을 의결하면서 ‘정부가 일시적으로 부족한 자금을 한은에서 차입하기에 앞서 재정증권 발행을 통해 조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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