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7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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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요약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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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비과세인 감액배당이 앞으로 최대 주주에게 세금 부과로 변경될 전망이며, 이는 일부 대주주들이 이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이러한 내용을 포함할 계획이며, 소액 투자자는 계속해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일반 국민도 주치의를 정해질병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고, 보건복지부는 주치의 중심의 맞춤형 1차 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30개 의료기관을 선정하여 내년부터 시범 운영할 것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오픈AI CEO 샘 올트먼과 인공지능 인프라 투자에 대해 논의했으며, 이는 두 번째 만남으로 오는 10월 APEC CEO 서밋에도 올트먼을 초청할 예정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월 1000억원을 초과하는 상황에서, 5대 시중은행이 자율배상한 금액은 1억 5500만원에 불과하며, 이는 피해액의 0.015%에 해당해 사실상 유명무실한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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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첫날인 21일 오전,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3동 행정복지센터에 시민들이 몰려 신청을 기다리고 있다.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별 5부제가 적용된다. 22일에는 끝자리가 2 또는 7인 국민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9월 12일 오후 6시까지다. [연합뉴스]

1. 현행 비과세인 감액배당과 관련해 앞으로 최대 주주는 일정 비율 세금을 내게 될 전망입니다. 일부 대주주들이 비과세 제도를 악용해 ‘상속·증여’ 재원 마련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이같은 내용을 담기로 했습니다. 소액 투자자들은 현행대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일반 국민도 대통령처럼 ‘주치의’를 정해 질병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주치의 중심의 맞춤형 1차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전국 30개 의료기관을 사업지로 선정하고 내년부터 시범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약 3만명에게 우선 적용한 뒤 점차 확대해나간다는 계획입니다.

3.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주 샌프란시스코 오픈AI 본사를 방문해 샘 올트먼 CEO를 만나 인공지능 인프라 투자를 논의했습니다. 지난 2월 만남에 이어 5개월만입니다. 최 회장은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APEC CEO 서밋에도 올트먼 CEO를 초청했습니다.

4.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월 1000억원을 넘어서는 가운데, 5대 시중은행이 피해에 대해 자율배상한 금액은 1억 55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액의 0.015%로 사실상 유명무실한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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