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매각 무산’ 그 후 7주…MG손보 처리안 고심하는 당국

금융위, MG손보 처리방안 이달 발표 무산
청·파산? 계약이전?…소비자 혼란 가중
‘사모펀드 인수’ 보험사 비판론도 제기

[이데일리 마켓in 허지은 기자] 매각 답보 상태에 빠진 MG손해보험의 처리 방안을 두고 금융당국의 고민이 길어지고 있다. 당초 당국은 이달 안에 처리 방안을 확정할 것으로 전망됐지만 오는 5월로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MG손보의 재매각이 사실상 어려워진 상황에서 청·파산 혹은 타 보험사로 계약이전 등 여러 가능성이 나오는 와중에 처리안 확정이 지연되면서 124만 계약자들의 혼란은 가중될 전망이다.

29일 투자은행(IB)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MG손해보험 처리와 관련해 “실현 가능한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되면 다음 달이라도 조속히 방안을 낼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메리츠화재가 MG손보 인수를 포기한 이후 금융당국이 이달 안에 확정안을 발표할 거란 기대감이 컸지만, 시장 혼란과 보험 계약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어 처리안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MG손보 처리방식과 방안 발표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는 없다”며 “시장질서와 보험 계약자 보호, 금융시장 안정과 관련된 의견을 실무 차원에서 청취하고 있으며 방안을 늦지 않게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파산이냐 계약이전이냐…당국 결정 쉽지 않아 당국의 확정안 발표가 늦어지는 사이 계약자들 사이에서 불안과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청·파산은 예금자보호법상 5000만원 한도에서는 보장받을 수 있지만 1억원이 넘는 상품(암보험, 종신보험 등)은 보상 불가할 수 있고, 장기간 보험 계약 유지에 따른 혜택도 소멸된다. 계약자들 입장에선 최악의 시나리오다.

일부 보험대리점(GA)에서는 계약자들에게 청산 가능성을 부풀려 말하고 이른바 ‘계약 갈아타기’를 유도해 금융감독원이 손·생보협회에 온라인 광고물 불건전 영업 점검을 요청하기도 했다. 갈아타기 등 타 보험사로 재가입에 나설 경우 유병자는 상품 가입이 어려울뿐더러 과거에 가입한 보장·조건을 유지할 수 없어 피해가 우려돼서다.

MG손보 가입자들은 계약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계약이전이란 MG손보 보험계약을 타 보험사로 넘기는 방식으로, 보험 계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최선책으로 꼽힌다. 하지만 넘겨받는 보험사 입장에선 리스크만 떠안을 우려가 크다. 이에 계약을 넘겨받는 보험사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5개 손해보험사(삼성·DB·KB·현대·메리츠)가 공동 실사법인을 꾸려 이전하는 방안이나, 예금보험공사 차원의 인센티브 지급도 논의되고 있다.

“사모펀드 인수 보험사, 부실 가속화” 지적도

일각에선 사모펀드(PEF) 운용사가 인수한 보험사들의 부실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MG손해보험 최대주주는 2019년 경영권을 인수한 사모펀드 JC파트너스다. 하지만 JC파트너스에 인수된 후에도 MG손해보험의 손해율 등 건전성은 개선되지 못했고, 결국 금융위가 2022년 4월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한 뒤 2023년부터 매각을 추진했으나 적임자를 찾지 못해 청·파산 기로에 놓이고 말았다.

손해보험업계 7위 롯데손해보험도 새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19년 롯데손보를 인수한 JKL파트너스는 2023년부터 매각을 추진하고 있지만 마땅한 원매자가 나오지 않고 있다. 롯데손보 지급 여력(K-ICS) 비율은 지난해 3분기 기준 159.8%까지 떨어지며 전년 말(213.2%) 대비 크게 떨어졌다. 지난 2월엔 1000억원 규모 후순위채 발행을 추진했으나 수요예측에서 부진한 성적을 거두자 계획을 철회했고, 3월엔 금융감독원의 수시 검사를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