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 키우자"면서… 美처럼 합병 왜 안되나

부동산 개발뿐 아니라 운영까지 할 수 있는 리츠(부동산 투자 회사·REITs)가 나오게 됐지만 관련 시장을 더 키울 수 있는 규제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주목된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을 통해 프로젝트 리츠와 지역상생 리츠 등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프로젝트 리츠는 부동산 개발부터 운영까지 모두 할 수 있는 리츠다. 기존에는 저자본·고부채 구조의 프로젝트금융투자사(PFV)가 매각과 분양만을 목표로 가동됐다면 프로젝트 리츠는 안정적 자기자본을 토대로 부동산 개발뿐 아니라 운영까지 하게 된다.

하지만 상장 리츠 수와 리츠 시가총액에서 경쟁국인 미국이나 일본보다 절대적으로 열세에 놓인 한국이 리츠 시장을 발전시키려면 합병 관련 규제가 해소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법상 리츠는 공모 리츠와 공모 예외 리츠로 나뉜다. 공모 예외 리츠는 연·기금 등이 50% 이상 투자하거나 자산 7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보유한 리츠로 일반 공모 리츠와는 합병할 수 없게 돼 있다. 모든 리츠는 공모를 거치지만 공모 예외 리츠는 공공성을 갖췄다고 보고 일반 투자자의 참여를 제한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모 리츠는 공모 리츠와만 합병할 수 있어 공모 예외 리츠를 편입하려면 자산 매입 자금이 필요하다. 별도 자금 조달 없이는 공모 예외 리츠가 보유한 양질의 부동산을 편입할 수 없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6월 '리츠 활성화 방안'을 통해 프로젝트 리츠 도입과 함께 이 부문도 법 개정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에 공모 리츠와 공모 예외 리츠 간 합병 가능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업계는 리츠 인수·합병(M&A) 관련 규정이 완화되지 않으면 리츠 시장이 커지기 어렵다고 본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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