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 도입은 회사 판단, 전환배치 勞와 협상 … 노봉법 지침 '모순'

경제 > 경제 정책 로봇 도입은 회사 판단, 전환배치 勞와 협상 … 노봉법 지침 '모순' 노사갈등 새 불씨 된 노봉법 지침 … 교섭대상 유형은공장 신설·자동화, 경영 판단인력 운영안은 교섭의무 발생구체적 기준 놓고 쟁의 불보듯'N% 성과급' 시점 형평성 논란IT 업계선 기업분할 분쟁 예고 3일 서울 FKI타워에서 청년 일자리 및 노동현안 간담회가 열렸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왼쪽)과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 연합뉴스 "공장 신설이나 인공지능(AI) 도입 등 고도의 경영 판단 자체는 의무교섭 대상이 아니지만, 이에 따른 인력 재배치 등 근로조건 변화가 구체화되면 노동조합과 협상해야 한다." 정부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상 경영권과 노동권의 경계선을 새로 그었지만, 산업계는 경영상 결정과 인력 운용을 칼로 자르듯 분리한 기준이 오히려 새로운 분쟁의 불씨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 아틀라스 도입은 대상 아니지만… 3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에 따르면 공장 신설·이전, 해외 투자, 생산기지 이전과 AI·자동화 설비 도입에 대한 결정 자체는 의무교섭 대상이 아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의 호남 반도체 공장 신설이나 현대자동차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투입을 노조가 의무교섭이나 쟁의행위를 통해 원천적으로 막을 수 없다는 뜻이다. 하지만 투자 결정 이후 인력 운용 계획이 구체화하는 단계에 진입하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정리해고·구조조정·배치 전환 계획을 수립 중이거나 결정된 사실이 확인되면 신설 공장 전환 배치와 근무지·근무 형태 변경, 통근·이주비 지원 등이 의무교섭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로봇 도입으로 직무나 작업 방식, 근무 시간이 바뀐다면 고용안정·안전대책 등을 협상해야 한다. 반면 투자계획이 발표·공시됐을 뿐 근로조건 변화가 추상적 가능성에 머무르면 교섭 의무는 없다. 문제는 대규모 투자와 자동화 결정이 대부분 인력 재배치와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계획 단계에서는 교섭 대상이 아니었다가 인력 운영안이 구체화되는 순간 교섭 의무가 발생하는 만큼 그 경계와 시점을 놓고 노사 다툼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 "칼로 무 자르듯 나누기 힘들어" 김용문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새 기준을 만든 것이라기보다 기존 판례와 법리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정도"라며 "경영 판단과 근로조건 변화를 칼로 무 자르듯 나누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 내부에서도 이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