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축의금 돌려줘도 뇌물죄 성립”…국힘, 최민희 고발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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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국회의원이 국정감사 기간에 딸의 결혼식을 열고 피감기관에서 받은 축의금 논란에 대해 야권의 사퇴 요구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결혼식에서의 축의금 수취가 뇌물죄로 연결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법적 조치를 예고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축의금을 반환한 최 위원장을 방어하고 있다.

민주당의 일부 인사들은 축의금 반환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최 위원장에 대한 비난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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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기간 딸 결혼식으로 논란을 빚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축의금과 관련한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고 있다. 대기업, 언론사 이름과 금액이 적혀 있는 이 메시지는 최 위원장이 축의금을 돌려주는 과정 중 보좌진과 주고받은 내용으로 추정된다. [서울신문]

국정감사 기간 딸 결혼식으로 논란을 빚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축의금과 관련한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고 있다. 대기업, 언론사 이름과 금액이 적혀 있는 이 메시지는 최 위원장이 축의금을 돌려주는 과정 중 보좌진과 주고받은 내용으로 추정된다. [서울신문]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국정감사 기간 국회에서 딸의 결혼식을 치르며 피감기관과 기업 등에서 축의금을 받았다는 논란에 대한 야권의 사퇴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뇌물죄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예고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고, 민주당은 이에 맞서면 최 위원장을 감싸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국감 중 국회에서 결혼식을 열어 계좌번호와 카드 결제 기능이 담긴 청첩장을 뿌리는 건 피감기관에 대한 명백한 압박”이라며 “축의금을 돌려준다고 면죄부를 받는 게 아니라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송 원내대표는 “최근 국회 과방위 직원 3명이 과로로 쓰러져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한다”며 “동일 요인으로 1년 3명 이상 질병자가 발생하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최 위원장은 결혼식을 핑계로 피감기관의 돈을 갈취할 궁리만 할 뿐 피해 입은 직원들에게는 관심이 없다”며 “최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과방위의 살인적 일정은 국회 안에서도 악명이 자자하다”고 주장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부동산 대책 등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부동산 대책 등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에선 “축의금을 돌려준 것도 용기”라며 최 위원장을 감싸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최 의원이 과방위원장에서 사퇴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누차 말하지만 법상으로 사퇴시킬 수 없다”며 “축의금을 돌려준 것도 어떻게 보면 잘 하는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박상혁 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도 이날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인터뷰’에서 최 의원의 축의금 반환에 대해 “불필요한 논란을 사지 않기 위해,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빨리 행동한 것으로 이해를 해달라”고 했다.

앞서 박수현 민주당 수대변인도 전날 밤 페이스북에 “저는 최민희 의원을 보면서 부끄러웠다. 제가 최민희 의원처럼 ‘이해충돌 축의금’을 가려보지도 못했고, 돌려 줄 용기는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며 “최 의원을 비난하고 고발하는 분 들 중에 최 의원처럼 (축의금을 반환)한 국회의원이 있다는 말을 지금껏 저는 들어보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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