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장관·서울시장 “재건축 빨리”…한목소리 내지만 방법은 ‘엇박자’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주택 공급 위축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국토교통부 장관과 서울시장이 같은 날 강북의 재건축·재개발 현장을 각각 찾았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성수1구역에서 재건축 기간 단축에 대한 의지를 밝혔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가리봉2구역에서 재개발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지방자치단체의 그린벨트 해제 권한과 주택 사업 인허가권에 대해 중앙정부와 구청에 이양을 주장한 반면 서울시는 ‘규제 완화’를 강조해 정책 기조의 온도 차가 뚜렷하다.

김 장관은 28일 오전 성수1구역 재건축 현장에서 “정비사업 기간을 줄이는 것이 가장 핵심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현장을 둘러본 뒤 “정말 낡고 여러모로 허름해서 빨리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성수1구역은 저층 연립과 단독주택이 섞여 있는 노후 준공업 지역으로 2004년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사업성 부족으로 20년 가까이 정체돼왔다. 2020년 조합 설립, 2022년 시공사 선정에 이어 지난해 준공업지역 용적률 상향 특례가 적용되면서 사업이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김 장관은 규제 완화와 금융 지원을 함께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초기 사업비 지원과 공적보증 확대 등 금융 지원을 병행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정비하겠다”며 “국회·서울시·성동구와 원팀으로 움직여 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고 강조했다. 현장에는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수석 최고위원,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 정원오 성동구청장, 손태락 한국부동산원장 등이 참석했다.

오후에는 오 시장이 가리봉2구역을 방문했다. 남구로역 역세권인 이 지역은 뉴타운 해제 후 장기간 멈춰 있었지만 서울시는 2023년 신속통합기획 확정과 2030 도시기본계획 반영을 통해 준주거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등 사업 여건을 정비해왔다. 최근에는 정비 기간 단축을 목표로 한 ‘신통기획 2.0’도 적용 중이다.

오 시장은 “10·15 대책 이후 우려가 크지만 서울시 정비사업은 흔들림 없이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비 지연이 금융비용 상승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들며 일정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서울시는 초기 단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주택기금 조성, 공정촉진회의 운영, 갈등관리책임관 배치 등을 통해 지연 요인을 줄일 계획이다.

질의응답에서는 강북 외곽 지역까지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데 대한 불만이 집중됐다. 주민들은 “투기와 무관한 지역까지 일괄 지정됐다”고 호소했다. 오 시장도 금관구(금천·관악·구로), 노도강(노원·도봉·강북), 강서·중랑 등 가격 변동이 크지 않았던 지역이 함께 묶인 점에 대해 “지역별 상황을 고려한 예외나 경과 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정감사 이후 국토부와 추가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수장과 서울시장이 모처럼 재건축·재개발에 대해 한목소리를 냈지만 각론에서는 엇박자가 난 모양새다.

이날 민주당은 수도권 공급 확충을 위한 새로운 택지 발굴 의지를 한층 더 구체적으로 밝혔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역 의원들과 함께 서울 전역의 주택 건설 가능 용지를 샅샅이 찾고 있다”며 “서울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그린벨트 해지를 추가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태릉 육사 용지, 삼성역 인근 공공용지, 강서구 등 공공기관 소유 용지를 주요 대상으로 거론했다.

이런 주장은 소규모 그린벨트 해제권에 있어서 사실상 중앙정부의 해제 권한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서울시는 내심 불편한 눈치다. 현재 수도권은 30만㎡, 다른 지역은 100만㎡ 미만 그린벨트는 시도지사에게 해제 권한이 위임돼 있다. 중앙정부에서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긴 하지만 시도지사가 그린벨트 총량 등을 들어 행정적으로 막으면 해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둘러싼 서울시와 당정 간 시각 차도 드러났다. 민주당 소속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성수1구역이 20년 넘게 지연된 이유로 “절차가 시청에 집중돼 병목이 생긴 것”이라고 지적하며 “구청에도 정비구역 지정과 인허가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1000가구 이하 중·소규모 사업은 구청이 맡고 대규모 사업만 시에서 담당해야 병목을 줄일 수 있다”며 “지금 구조로는 18~20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서울이라는 대도시 특성상 도시 계획의 일관성이 떨어질 수 있고, 구청별로 인허가 등을 추진하면 오히려 주택 공급 속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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