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크 진단서 써줘요, MRI는 안 찍을래요”…거절한 의사 날벼락 [어쩌다 세상이]

사회 > 법원·검찰 “디스크 진단서 써줘요, MRI는 안 찍을래요”…거절한 의사 날벼락 [어쩌다 세상이] 디스크 진단하려면 MRI 촬영 필요함에도검사 거부하며 확인 안된 병명 진단 요청 환자의사가 거부했더니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 인공지능(AI) 생성 이미지. [챗GPT] 진단서는 병원에서 받는 서류 가운데 가장 쓰임이 많은 문서입니다. 보험금을 청구할 때도, 사고 합의를 할 때도 진단서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환자는 자신에게 필요한 내용이 담기기를 바라고, 의사는 의학적으로 확인된 내용만 적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문제는 두 요구가 충돌할 때입니다. 환자가 원하는 내용과 의사의 의학적 판단이 다르다면 의사는 어디까지 진단서를 써줘야 할까요.진단서 발급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가 헌법재판소까지 간 의사 A씨의 사례를 소개합니다.환자 B씨는 2021년 8월 어느 날 양쪽 발 저림과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이후 약 20일간 입원했습니다. 주치의였던 A씨는 복부와 골반 CT 검사를 하고 내과 협진까지 진행했지만 특별한 이상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B씨는 입원 기간 별다른 통증을 호소하지 않았고 추가 검사를 받지 않은 채 스스로 퇴원했습니다.문제는 며칠 뒤 벌어졌습니다. B씨는 지인 C씨와 함께 병원을 다시 찾아 진단서를 요청했습니다. 병가 증빙에 쓰겠다는 것이었습니다. C씨는 B씨가 추가 검사는 받지 않겠다고 한다면서 “있는 그대로 써달라”고 했습니다. A씨는 “디스크를 진단하려면 MRI를 찍지 않으면 진단이 나오지 않는다”며 발급을 거절했습니다. C씨는 이 대화의 일부를 녹음해 보건소에 민원을 넣었고, 보건소는 A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의료법 제17조 제3항은 의사가 자신이 진찰한 환자의 진단서 등의 교부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쟁점은 ‘정당한 사유’였습니다. 검찰은 A씨에게 진단서 발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2023년 8월 4일 A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재판에 넘겨 형사처벌까지 하지는 않지만 범죄 혐의 자체는 인정된다고 본 것입니다.A씨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의학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내용을 진단서에 적을 수 없어 발급하지 않은 것인데 이를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헌법재판소는 올해 4월 재판관 전원일치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