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공룡들 방패막 ‘망중립성’, 완전폐기 수순 밟는다

바이든 행정부가 시도한 ‘망 중립성’ 규제의 부활 노력이 법원 판결로 좌절됐다.

앞서 지난 집권 1기에서 해당 규제를 폐기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을 앞둔 만큼 망 중립성 원칙은 사실상 폐기 수순이라는 분석이다.

2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미국 신시내티의 제6연방항소법원은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망 중립성 원칙을 복원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다.

망 중립성이란 인터넷 서비스가 전기·수도와 같은 공공재와 유사하다고 보고 인터넷망을 제공하는 통신회사가 데이터의 내용이나 용량 등에 따라 함부로 차단·감속하거나 별도로 이용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원칙이다.

버라이즌, AT&T 등 통신업체들은 구글(유튜브), 넷플릭스 등 빅테크들이 이 원칙 뒤에 숨어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고도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무임승차’를 주장하며 폐기를 촉구해왔다.

한국에서도 과거 국내 대표 통신업체와 넷플릭스 간 망 사용료 분쟁이 불거졌고 이 과정에에서 ‘망 중립성’ 준수를 옹호하는 한국의 비영리단체에 유튜브를 거느린 구글이 거액을 후원해온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기도 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최초 도입된 망 중립성은 이처럼 기업 간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첨예하게 대립됐고 2017년 출범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폐기됐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2021년 다시 FCC가 규제를 복원하도록 촉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FCC는 지난해 4월 표결을 거쳐 이를 부활시켰다.

그러나 지난해 8월 항소법원이 그 효력을 일시 중단시킨 데 이어 이날 FCC의 규제를 무효로 하는 판결을 내놓음에 따라 최종적으로 폐기됐다.

이날 재판부는 작년 7월 연방대법원이 법률적 근거가 모호한 사안에 대해 행정부의 규제 권한을 존중하는 ‘셰브론 원칙’을 무효화한 판례를 동일하게 망 중립성 원칙에 적용했다.

빅테크가 아닌 금융권에서는 최근 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매년 은행들을 상대로 실시하는 ‘스트레스 테스트(재무 건전성 평가)’가 불투명한 법률 규정 하에서 운영되고 있다며 은행단체들이 이를 무효화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다만 이날 법원 판결은 행정명령에 대한 무효화로 각 주마다 법률에 따라 이미 도입된 망 중립성 원칙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현재 워싱턴, 캘리포니아, 콜로라도주 등에 이미 망 중립성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

민주당 측 FCC 위원들은 이날 의회에서 망 중립성 원칙을 도입하는 연방 법률을 제정할 것을 촉구한 반면, 트럼프 당선인이 차기 FCC 위원장으로 지명된 브랜던 카는 “바이든 정부의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려는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며 법원 판단을 환영했다.

■망 중립성(Net Neutrality) = 인터넷망 사업을 영위하는 통신사들이 이용자들을 상대로 콘텐츠를 동등하게 취급하고 어떠한 차별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도입돼 인터넷 기업의 성장을 촉진했으나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무임승차 논란과 통신사업자들의 인프라 투자 욕구 상실을 이유로 폐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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